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연락할 시기나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간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정부의 임기 초반에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먼저 끝내겠다고 공언해 온 탓에 당분간 여기에 외교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에 쏠린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를 느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그는 작년 12월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자기 구상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경우 그는 북한에 러시아 무기 지원과 파병 중단을 우선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의 지원을 끊어야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비핵화 목표는 상대적으로 뒷순위로 밀릴 개연성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북한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과 핵군축이나 핵동결 등 이른바 '스몰딜'에 나서는 게 아닌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은 과거보다 고도화됐으며,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외화와 물자를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더 내성이 생겼다. 무엇보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처럼 비핵화를 단기에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톱다운 방식의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 장관이 지난 23일 처음으로 통화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약속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계엄·탄핵 정국으로 한미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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