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직격탄 맞은 염색공단, 정부 정책자금 못 받게 되나

환경부 "중소기업 아니라서 환경자금 수혜 대상은 아냐"
악취관리구역 시설개선 난관 "중기 연합회 특수성 고려를"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염색산업단지공단(이하 염색공단)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응을 위한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염색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염색산업단지 일평균 증기공급량은 4천123t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했으며 5년 전인 2019년 대비 24.6% 급감했다. 전기 공급량 역시 작년 기준 일평균 654 메가와트시(MWh)로 최근 5년간 11.3% 줄었다.

증기·전기 공급은 공장 가동의 필수요소로 염색산업단지 경기를 파악하는 '바로미터'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내수소비 및 수출 위축으로 입주기업 대다수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염색공단은 지난해 염색산업단지 일대가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다.

특히 염색공단은 환경정책자금을 신청했으나 규제의 문턱에 가로막혀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처지다.

앞서 지난해 11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공단 측의 환경 설비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정책자금을 통해 친환경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염색공단을)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경정책자금 지원대상(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혹은 연합회가 아닌 공단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염색공단 측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염색공단의 경우 상급 단체인 한국패션칼라협동조합(9개 조합·1개 공단) 회원사이자, 중소기업 127개 업체를 대표하는 단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개별 중소기업을 위해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폐수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염색공단 관계자는 "공단이란 이름이지만 조합·연합회 성격이 강하다. 어려운 입주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환경정책자금은 모두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을 위해 쓰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