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형배·이재명 친분설 제기…尹 탄핵 심판 기피 신청 논란

주진우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 의심"
헌재 "재판관 개인적 사정·관계, 재판 심리에 영향 없어"
권성동, 헌재 해명에 대해 "친분관계 답변 없으니 인정한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개인적 친분설이 여권에서 제기되면서 재판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 등은 문 권한대행이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고 설명한다. 헌재 관계자들에게 자랑삼아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으로 실제 두 사람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23일 "문 대행은 이 대표,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문 대행의 X(옛 트위터)를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에 조문할 정도로 가깝다고 친분설을 주장했다. 친분 관계가 사실일 경우 문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헌재는 "문 대행은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문 권한대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X에서 돌연 그를 언팔했다. 이후 문 대행도 자신의 X 계정을 삭제했다.

두 사람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탄핵 심판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여당의 압박에 부담을 느껴 팔로우를 취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설이 확산하자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며 "개인적 사정은 헌재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는 25일 "지금 드러난 여러 정황이나 사실로 미루어 문 재판관은 도저히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공평한 재판을 해나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신 변호사는 "법문은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반드시 회피하도록 돼 있다. 회피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다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만약 문 재판관이 회피하지 않고 계속 재판에 참여한다면, 이에 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