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진우 "문형배, 이재명과 가깝다고 커밍아웃…사건 회피해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며 "남편과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 아닌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상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한다"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 마은혁까지 임명된다면 탄핵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23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문형배 대행은 이 대표,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며 "문 대행의 트위터를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25일 이 대표가 문 대행의 계정을 언팔했고, 같은 날 문 대행이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해서 더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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