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최대 100억→150억원으로 상향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최대 10%p 가산
내달 1일부터 관련 개정안 시행…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2025년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기준 제도개선 주요 내용.산업부 제공

정부가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율도 최대 10%p(포인트)까지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시 개정에 따라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가 건당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율도 기존 5%p에서 각각 8%p(중견기업), 10%p(중소기업)로 상향된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가산한다.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은 2%p 가산한다.

보조금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문턱을 낮춘다.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대체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치도 시행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국비 2천244억원과 지방비 1천152억원 등 총 3천396억원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4천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천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천17억원 지원하고,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하는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