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공정성 비판…野 맞불 "탄핵 인용에 불복할 의도냐"

민주 "與, 헌재 협박·갈라치기 의도…헌법 부정 말아야"
"與 논리면 尹과 동문 서울법대 출신 헌법재판관 7명 모두 손 떼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 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친분설을 제기하며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야당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시 불복하겠다는 의도냐며 맞불을 놨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오래전 쓴 글이나 15년 전 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SNS에서 나눈 짧은 안부 글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했다"며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재판관 배우자와 동생들을 거론하며 세 명의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억지를 부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설로 인한 인한 여당의 공정성 비판에 대해, 같은 논리면 윤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헌법재판관 8명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했다"며 "재판은 사실과 법리에 의해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은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판사로 임관된 이후에는 거의 정치권하고 관련이 없고, 전혀 정치적 인사를 만나지 않았다"며 공정성 지적을 반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 문제 제기에 대해 "계엄 내란 이후에 여당의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진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파면을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나, 대한민국 사법 수준을 연고주의로 환치하려는 퇴행적 접근"이라며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는 서울대 법대 나온 피고를 다 봐줄 것이라는 수준의 얘기는 옹색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세를 통해 헌재 갈라치기와 재판관에 대한 협박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도가 뻔히 보이는 만큼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문 대행의 트위터를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