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부짖은 전한길 "헌법재판관 '검은 커넥션'…이 재판을 국민들이 신뢰하겠나"

"우리가 못배웠어도 양심은 있지 않나…대한민국 법과 양심 어디 갔나"

전한길 한국사 강사.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헌법재판소가 선량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국민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제 동생이 대통령 탄핵하는 쪽에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저는 양심상 이 사건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염치가 있는 거다. 파렴치가 뭔가. 깨뜨릴 파(破)자 써서 파렴치라고 한다. 이게 파렴치 아닌가. 이 재판을 어떤 국민들이 신뢰하겠나."

31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많이 못 배웠던 국민들일지라도 최소한 양심은 있다. 제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다. 지식은 짧았지만 언제나 자식들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남한테 해코지하지 마라' 이런 걸 가르쳤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형배 헌재 소장대행은 이재명과 친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과의 친분 관계는 헌재 심리에 영향 없다'고 했다. 그런데 문 대행이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우 하는 사람이 누구였나. 김어준과 김재동, 이재명이었다"며 "그럼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잖나. 늘 페이스북 통해서 서로 보고 있다는 건 편향됐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은 논란이 생기니까 계정을 삭제했다. 증거 인멸이다.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면 놔둬야 할 거 아닌가? 삭제했다는 건 숨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행은 2006년 신문에 '사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재명 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판결 나오자 '판결이 이상하다'고 평가했다. 이재명에게 무죄를 주라는 뜻"이라며 "앞뒤가 안 맞는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겠나"라고 했다.

전 씨는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은 자신이 주식을 가진 회사 재판에서 그 회사 승소 판결 내렸다. 그러고 나서 그 회사 주식을 샀다.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A와 B가 소송을 하는데 이미선 재판관이 A 편을 든 다음 A 회사 주식을 자기가 샀다는 건 법관의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을 상상해 보자. 이해가 되겠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재판인가. 피해 받는 사람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억울할까. 법과 양심이 어디 있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불의한 재판에 심판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았겠나. 다들 나처럼 헌법재판관은 당연히 법과 양심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그들은 몰랐을 거잖나"라고 했다.

또 "이뿐만 아니다.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은 윤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둘은 가족이잖나. 그러면 이미선 재판관은 누구 편을 들겠나. 대통령을 탄핵하는 쪽 편을 들겠나. 탄핵을 반대하는 쪽 편 들겠나. 이런 거에도 국민들이, 2030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씨는 정정미 재판관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정정미 재판관은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런 걸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수많은 우리 군 장병들이 목숨 걸고 북한에 맞서 싸우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핵 쏜다고 하고 미사일 연습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주적 아니면 뭔가. 주적이 누군지도 말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헌법 재판을 맡긴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전 씨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난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듣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심한 줄 몰랐다. 공수처장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고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급한 이순형 판사도 그쪽이었다. 그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걸 난 안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다. 현재 헌법재판관 8인 가운데 3명(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총 5명(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 김명수 전 대법관 지명 김형두·정정미 포함)이 우리법연구회 쪽 재판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지금은 8명이다. 지금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가 임명하려고 하는데 마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쪽"이라며 "마 판사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원 9명 가운데 6명이 우리법연구회 쪽 사람으로 채워진다. 그러면 탄핵은 자동"이라고 했다.

그는 "원래 국회에서 여야 합의 하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은 일방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심판대에 올렸다"라며 "위헌 심판을 누가 하나. 헌재에서 한다. 문 대행이 뭐라고 했나. 2월3일까지 빨리 심판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마은혁 임명하자고 할 거다. 마은혁 임명하는 순간 국민들은 다 뒤집어져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률가 가운데 제일 높은 게 헌법재판관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입고 있는 멋있는 제복을 보면 너무나 권위 있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재판할 거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내막에 이런 검은 커넥션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런 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냐'는 생각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안 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엔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수백명 있다. 여러분은 앞으로 재판 받을 때 재판관들한테 확인해야 한다. '당신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입니까?'라고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재판 기피 신청해야 한다. 그들에게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