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거부권에 민주당 "최상목에 합당한 책임 묻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31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나"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며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다. 애초에 여당은 여야 합의 실패 모양새를 만들 궁리뿐이었다"며 "무엇보다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최 대행은 차라리 솔직해져라. 여야 합의 불발도, 윤석열 구속 기소 상황도,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모두 핑계"라며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닌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 문건을 읽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검증될까 겁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 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