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추경에 'AI 예산' 담으면 협조할 것"…與 "반도체 특별법부터 협조해야"

"양보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양보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강조하며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도체 지원 특별법부터 협조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에 즉각 맞섰다.

1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인공지능(AI) 기술은 우리 반도체·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과학기술 투자를 중시한 전통을 이어, 인공지능 개발과 투자에 진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1981년 사형수 김대중은 지금의 ChatGPT를 연상케 하는 미래를 예견했다. 그로부터 16년 후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IT 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초석을 놓았다"며 "뒤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한미FTA를 추진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중을 중심으로 한 AI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도태되면 어쩌나 하는 국민적 우려가 많다. 특히 중국 '딥시크(DeepSeek)'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 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이 경쟁과 변화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거듭 인공지능 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성비를 내세우는 딥시크의 등장은 '쩐의 전쟁'으로 흐르고 있던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연구자와 기업들이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예산, 뛰어난 이공계 인재들이 과학기술 개발을 선택할 여건을 조성하는 예산 등 시의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대한민국 또한 국가적 명운을 걸고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투자를 해야 하는 때다. 선제적으로 한미FTA를 검토하고 선견지명으로 IT 인프라를 구축했던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 투자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폭적이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때를 놓치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국가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보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양보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AI에 진심이라면 반도체 지원 특별법부터 협조해야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이고 전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면 우선 국회에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부터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AI 기술 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는 고성능 반도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딥러닝과 같은 AI 기술은 반도체의 뒷받침 없이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AI 기술을 외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식 대변인은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고급 R＆D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본과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께 묻는다"면서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외면하면서 AI 투자 확대를 외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부터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부에 추경안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특검법과 탄핵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래 기술과 먹거리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에도 함께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