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두 달] 연휴 끝난 헌재, 탄핵심판 본격화… 尹 대통령 측 어떤 대응 펼까

한 주 쉬어간 변론기일 4일 재개, 6일부터는 오전부터 종일 증인신문
4일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증인 출석
尹 '최대 180일' 보장 요구 및 형사재판 따른 탄핵심판 중지 요구할 듯
사적 친분 등 편향성 우려 법관 제척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내란혐의 형사재판부에는 공소기각 및 보석 요구할 듯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기간 잠시 멈췄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제부터 다시 본격화한다. 오는 4일 재개되는 탄핵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숨 가쁘게 이어져 헌재가 3월 말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회의 변론준비기일 이후 4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동안 헌재는 각종 서면 증거 조사와 함께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윤 대통령 측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오는 4, 6, 11, 13일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혀 있다. 앞선 변론기일이 오후에만 진행된 반면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내내 이어지면서 증인 신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심문이 있다.

6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증인이 추가로 채택되면 기일은 더 잡힐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최대 180일로 정한 심리 기간을 꽉 채워 달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는 우선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법 52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중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오는 4월 예정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일정을 고려해 3월 말까지는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편향성 우려가 제기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등이 스스로 탄핵심판을 회피할 것을 촉구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제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법은 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 관련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단순한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 성향, 당사자의 주관적 의혹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헌재에서 재판관 기피나 제척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내란 혐의 형사재판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며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과 수사절차 문제를 들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촉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