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정성 두고 정치권 갈등 격화…윤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3인 기피 신청

윤 대통령 변호인단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야당 "불복 위한 빌드업" 꼬집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이 같은 여권의 행보가 향후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지지층을 결집해 여론전을 더욱 유리하게 끌고 가고 헌재 결정 이후에도 탄핵반대를 명분으로 뭉친 우호세력의 '대오유지'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특수 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헌재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사적 친분, 불분명한 국가관, 편향적 언행을 꼬집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이들 헌법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여권을 향해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는 위험천만하다"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꺼내든 각종 논란이 지지층을 통해 음모론으로 확대 재생산 중"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한준호 최고위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향해선 '공정한 판결에 경의를 표 한다'고 말했다"며 "그때의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라고 말하면 누가 납득하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재가 3일(권한쟁의심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