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살' 한국 반도체 노리나…국회 특별법 논의는 하세월

반도체 산업 종사자 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핵심
與, "예외 불가피"…野, "근로기준법 무력화, 반대"
우원식, "2월 임시국회서 반도체법 통과돼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으로 국내 반도체주가 급락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화면에 이날 하락한 SK하이닉스 주가(분홍색 선)와 반도체 투자 상장지수펀드 주가 (UNICORN SK하이닉스밸류체인액티브-초록색 선, ACE 엔비디아밸류체인액티브-파란색 선)그래프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무역 전쟁의 여파가 조만간 대한민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수출 산업인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지만 국회의 '반도체 지원 특별법'(반도체법) 논의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3일 여야는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법을 두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반도체법에 대한 전향적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도체법 제정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구 인력의 주 52시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특별법에 반영하자는 주장에 대해 해당 논의는 근로기준법 논의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AI(인공지능)와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법, 첨단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반도체법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를 주재하며 노·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뚜렷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는 못했다. 그는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전제"라면서도 "특정 시기에 (업무를)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발언의 수위에 그쳤다.

이 대표가 기업 측의 요구를 일부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하는 탓에 언제쯤 입장 정리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측은 이날 토론 내용 등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해당 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2월 임시국회 내에 여야가 반도체법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면서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반도체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