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극복과 공동체 활성화 대안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3일 국회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기업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포럼 발제를 맡은 박철훈 지역과 소셜비즈 대표는 "마을기업을 통한 민간 주도의 생활형 SOC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경 커뮤니티와 경제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선 마을기업 사후 관리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지정제를 통해 마을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마을기업 사후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인증제 도입을 통해 마을기업 지정과 지원을 분리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사후 관리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이달희 의원은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지정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인 만큼 지난해 11월에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지원법'이 올 상반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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