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돌연 눈치 보기…`尹 탄핵에 급브레이크` [뉴스캐비닛]

與 지도부, 尹 접견 "탄핵, 특검…일을 할 수 없었다"
"헌재, 엿장수 마음대로 운영…우려할 대목 많아"
"'조기 대선' 국힘 전략상 취해야 할 스탠스 아냐"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눈치 보기"
"마은혁, 3월 임명돼도 헌재 결정에 바로 참여할 듯"
"崔대행, 추가 헌재 재판관 임명 하지 않아야"
"헌재, 韓 대행 사건 기각 우려해 선고 연기하는 듯"
"제척 사유 명확한데…'사법 흔들기' 비판으로 몰아"
"이미선 재판관 동생, 尹퇴진특위 부위원장"…헌재 편향성 우려
"정계선 재판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정성 논란…이번에도 회피 안 해"
"비명계, 이재명 향한 4대 요구…文 입장 반영한 듯"
"李 공직선거법 결정 나오면 비명·친명 갈등 격화할 것"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접견 얘기까지 아주 상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부터 특검까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탄핵부터 특검까지 야당이 너무 밀어붙여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특히 나치를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또 야당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저도 인수위에 들어갔습니다만 인수위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차기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국정 계획이라든지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난 다음부터 보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중략) 중간중간 계속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이걸 막기에 급급했고요. 그다음에 또 각 부처의 장관이라든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탄핵해 왔습니까? 또 막판에는 예산까지도 완전히 삭감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수정 삭감 예산을 통과시킨다든지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입법, 인사, 예산 전반적인 걸쳐서 굉장히 태클이 심했다.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권성동, 권영세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치를 굳이 비유를 하신 것은 결국은 나치도 그 당시에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서 들어온 집단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바이마르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히틀러 총통 체제로 바꾸었는데 결국은 민주당도 총선으로 승리를 한 일당이 됐지만 그러나 총선 승리를 한 일당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경종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대통령이 헌재나 공수처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헌재가 역대급 빠른 재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적 미비도 지적을 받고 있고 헌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충분히 주장해 볼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석준: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로서 헌법의 수호자이자 또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자기 방어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참으로 우려할 어떤 대목이 많다.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완전히 헌법재판소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오히려 법을 너무 많이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법에 일단 탄핵 심리를 하면서도 형사소송하고 같이 있으면 탄핵 심리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회 소추인단이 소추를 들어왔을 때는 형법상의 내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삭 빼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보면 그건 당연히 기각감인데요. 왜냐하면 형법상의 내란죄를 삭제한 상태에서 탄핵 심판 의결을 국회에서 했을 때는 나는 그때 반대했을 거다라고 안철수 의원 등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법에 분명히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깡그리 다 무시하면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변호사 측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든지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그렇습니다. 또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라고 나왔는데 아까 조정훈 의원도 "본인이 있는 한 조기 대선 같은 건 언급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이른바 대권주자 잠룡으로 꼽히는 분들도 어느 쪽이 됐든 생각하지 말고 일단 탄핵 심판에 힘을 보태달라 이런 뜻으로 읽어야 할까요.

▶홍석준: 예. 조기 대선을 주장하시는 분은 입장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기 대선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또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는 탄핵이 기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탄핵이 인용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조기 대선 운운하는 것은 결코 대선 준비에도 결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이 기각되는데 온 힘을 모으는 것 자체가 저는 대선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여론조사에도 나타나지만 조기 대선을 이야기했던 분들의 지지율은 폭락을 합니다. (중략) 입도 뻥끗 하지 않는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떡상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조기 대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취해야 될 스탠스는 아니다.

▷이동재: 접견을 국민의힘에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면회 신청이 당내에서 쇄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좀 많이 가신다고 합니까.

▶홍석준: 저도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회만 되면 많이 가시려고 하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가시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근데 이런 측면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2월 달부터 일주일에 두 번 탄핵 심리를 지금 합니다. 그것도 종일 탄핵 심판이죠. 거기다가 지금 또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형사소송까지 하게 되면 주 3회 종일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재판 받는 당일 기진맥진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변론의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우리가 충분히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접견만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서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과 강력하게 싸우고 여론을 모아주고 국민의 힘을 모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길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이동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심각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똘똘 뭉쳤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어제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해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돌연 연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진짜 희한한 일인 게 선고 2시간 전에 갑자기 돌연 연기를 했어요. 이건 일반 형사 사건 1심에서도 이런 일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상위 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일을 한다. "눈치 보기다" "시간 벌기다" 이런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예, 시간 벌기다, 눈치 보기다. 그런 분석도 맞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의를 통해서 최대한 만장일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다수결로 단순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기 재판은 자기가 하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건은 많은데도 뒤로 미루고 자기 재판소에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둘러서 한다? 이런 것에서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동재: 한덕수 총리 거보다 더 먼저 하고요.

▶홍석준: 그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결정문까지 거의 썼을 거예요. 결정문까지 쓰다 보니까 이의를 제기한 재판관들 측에서 딱 봤을 때 그 결정문하고 배치되는 게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이해관계가 있냐면 원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원래는 지난 2018년도에는 1명이 새누리당,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같은 당이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자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받아주지 않았죠. 그때 당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보면 줄탄핵시킨 상태에서 직무 정지 상태에서 하는 것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결국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좋다, 그러면 2명까지는 하더라도 결국은 헌법재판소장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면적으로 이야기가 돼 있던 그런 어떤 상태였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온데간데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굉장히 좀 이견이 있고 결정문을 쓰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진통이 와서 급작스럽게 이례적으로 선고 2시간 전에 연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지금 마은혁 후보자 역시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잖아요. 지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분들에 대한 너무 소수의 집단이 요직을 독차지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판 성향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도 이게 '8 대 0'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는데 '4 대 4'로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진다면 국민적 반발이 상당했을 것이다 그런 관측도 나오고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 이념,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삼권 분립 그리고 여러 어떤 헌법의 기본 이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법연구회에 상당수의 재판관들이 보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배후에는 미군이 있다" 그런 주장을 강력히 했던 인민노련 출신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북침 주장과 입장을 공동적으로 밝혔던 자기 본인의 블로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더 우려스러운 건 문형배 같은 경우는 "본인의 블로그 원문을 읽어봐라" 하면서 그것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나는 이런 입장이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중략)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문맥상 보면 이건 당연히 유엔군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략) 문맥상으로 보면 분명히 유엔군이 평화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쟁을 위해서 통일을 하려는 북한의 북침 주장과 맥락이 똑같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대행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헌법의 기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느냐 하는 우려를 우리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김새봄: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 이어서 얘기하면 비판을 받았던 게 딱 한 번 이거를 기일을 열어 가지고 바로 선고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최상목 대행이 변론 재개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또 3시간 만에 기각을 해버렸고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여야 합의의 여부였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을 결국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입증을 하려고 변론 재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단칼에 무시를 한 거죠.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어떤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찔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고 연기를 2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참 저는 황당하다고 느껴진 게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먼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분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거의 뭐 브리핑에서 혼자 결론을 내버려요. 공보관이라는 게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나 국회나 누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임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공보관이 무슨 자격으로 나와 가지고 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야당이나 우원식 의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건 언론으로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납득이 좀 안 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 공보관은 판사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냥 알려주는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 공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공보관이 마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미리 공지라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어떤 중립의 의무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 재판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국민들로 하여금 예단을 하게끔 하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발표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죠.

▷이동재: 하물며 법원도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어떠한 그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보여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심증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공보관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어제 선고 연기가 특히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법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헌재가 다음 주인 10일에 재판 변론을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한다고 해도 최소 3월 초 정도로 관측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9인 체제가 아니라 8인 체제로 선고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이 만에 하나 재판관에 임명이 돼서 돌아오더라도 또 공판도 안 보고 며칠 만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게 되면 이것도 넌센스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요.

▶홍석준: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이동재 기자의 입장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라든지 사법부에서도 상식이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설사 이번 기일에 안 되고 3월 달에 임명이 된다 할지라도 공판 참여 안 해도 막바로 헌재 결정에 참여를 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는 임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허영 교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학의 권위자시죠. 허영 교수도 결국은 국가 원수로서 지금 현재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100% 따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후략)

▷이동재: 그러니까 이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잖아요.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만큼 중요한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한덕수 대행을 지금 탄핵 소추를 한 상태고.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지금 1인 3역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중요한 재판이 없는데 이거는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거를 그냥 당장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건부터 처리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홍석준: 결국은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금 탄핵 소추 의결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이 되는 점 등을 민주당을 포함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선고를 지금 연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김새봄: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그리고 문형배 대행도 그렇고 지금 각종 편향 논란을 끊임없이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법부 흔들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가족이 기본적으로 관계 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바로 회피를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아직 뭐 그런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금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정치의 어떤 편향을 떠나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 되는 헌법재판관들이 많은 거죠. 지금 법에는 분명히 재판관들이 소송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합리적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라든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기피 신청을 받는 이런 제척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흔들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법의 가장 기본을 모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잘 아시지만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소추인단의 대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공감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감이라는 곳 변호사가 김 회장처럼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곳이 아니 달랑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한 식구 다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소추인단이 검사로 보고 정계선 재판관이 지금 재판관이니까 검사 측과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도 친여동생 그리고 남편까지도 전부 다 이 탄핵을 주장하는 집단의 지도부의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이 탄핵 재판에 있어서 탄핵을 주도하는 지금 그 단체의 재판관의 남편, 여동생이 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또 편향적인 결정을 내지는 이미 선입견을 갖고 하겠다는 것을 다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당연히 본인들이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것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얻지 못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동재: 저는 최근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취재하던 그 당시가 좀 생각이 나는데 짧게 좀 첨언을 드리면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정계선 재판관이 당시에 중앙지법 판사였습니다. 그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거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남편이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고요. 단독 보도가 그때 아마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그로부터 딱 한 달 후에 재판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취재했던 기자들은 다 알아요. 법원에서는 정계선 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실제 기자들이 느끼기에는 '한 달 동안 버티기 했다' 이런 식의 비판이 좀 있었고요. 당시에 이를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재판부 변경이 됐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아직 회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반면에 굉장히 천천히 재판을 받고 있는 분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 하고 SNS에 글을 남겼어요. 비명계 비판에 곧장 반응을 한 건데 요즘에 이재명 대표 좀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불안해 보이는 게 당연한 게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예상외로 지금 비명계가 굉장히 강하게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를 비판하고 있죠. 거기 선두 주자로 쓴 사람이 김경수, 임종석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4대 요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4대 요구가 '비명횡사'로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라든지, 복당을 허용해라든지. 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졌다는 이런 것에 대한 사과라든지. 이런 요구를 했는데 저는 단순하게 김경수의 어떤 요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저는 반영했다. (중략)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제는 좀 시키고 있지만 본인도 지금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으면 그렇게 페이스북에 "총구를 바깥으로 돌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 특히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이런 결정이 나오면 아마 당 내에서 비명, 친명 간의 어떤 갈등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도에서 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홍석준: 네 비호감도에서는 타이 추정할 어떤 그런 압도적인 1위를 지금 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비호감도는 변함이 없는데 본인의 지지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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