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혁신도시10년]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 아직…2차 공공기관 이전도 하세월

대구 동구에서 바라본 대구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 DB

지역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맡은 대구혁신도시가 10년을 맞은 가운데 새로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핵심 지표인 1차 혁신도시의 발전 실태 조사가 미뤄져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당초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었다. 연구용역에는 국토연구원이 나섰다.

연구용역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와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적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정책방향 수립 시 발생 가능한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갈등 등을 감안,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연구용역에는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1차이전 성과평가, 혁신도시 등 가용부지 조사, 갈등 최소화 방안 연구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전기관 선정기준·입지원칙 등을 담은 국토부 '공공기관 2차이전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기본계획안 수립 이후 1년 동안 시행계획 수립 단계를 추진하며 이전 대상기관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1일 해당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올해 10월로 연기했다. 국토부는 지역 간 입장 차 등으로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와 혁신도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성과 평가를 고도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했으나, 지난해 4월 총선을 9개월 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 과열 우려로 미뤘다.

지난해 10월 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속전속결로 발표하기보단,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고 추진해야 갈등이 없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10월 1차 이전 평가 용역이 마무리되더라도, 8개월 후 제9회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올해 2차공공기관 이전 기본 계획 수립을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 이전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평가가 늦어지면 결국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더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조속히 연구용역을 마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구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이전 추진에 대비해 민관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지역 차원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민관협의체는 경제단체, 시민단체, 정치계, 언론인, 학계 등 공공기관 유치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기관들을 끌어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