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 논란 중심에 선 헌재 "수술대 올려야 지속 가능한 수준"

마은혁 후보자 임명보류 사건 연기로 권위에 큰 상처
공정한 심판 국민적 기대 스스로 차버려 불신 자초
선택적 속도전, 사건 처리 순서 놓고도 비판
사법의 정치화 막으려면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 등 뜯어 고쳐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진행하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무기한 연기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진행하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무기한 연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으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 공정한 심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를 수술대에 올려야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예정돼 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권위에 큰 상처를 입었다.

변론을 1회만 열고 종결한 데다 당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변론재개 신청을 두 차례 기각한 것을 감안하면 헌재가 '과속'을 자인한 셈이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사안을 헌재가 졸속으로 결정하려다 뒤탈이 났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헌재는 이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재판관,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중요성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미루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먼저 다루는 등 사건 처리 순서를 놓고도 '선택적 속도전'이라는 시비를 일으켰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놓고는 헌재가 '사법의 정치화'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각과 인용이 4대 4로 갈렸는데, 공교롭게도 이들의 추천권자 및 대외적으로 알려진 정치 성향과 부합하는 방향의 결론을 제각기 내놨기 때문이다.

비교적 명료한 사실관계를 두고 같은 법조항을 적용한 법관들의 해석이 이렇게 갈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일었다. '헌법 수호 및 법질서 유지'라는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는 시점이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며 "정치권 탓하기 전에 헌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여당 한 중진 의원은 "헌재가 설립 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정당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비롯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