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입 예상하고 하루 전 경비 대책…난동 저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정작 경비 작전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청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관할 경찰서인 서울 마포경찰서 경비과는 지난달 17일 A4 1장 분량으로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관련 경비 대책'을 세웠다.

같은 달 18일 서부지법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소요 사태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미리 대책을 세운 것이다.

경찰은 월담 등 시위대의 서부지법 청사 집단 진입 상황을 가정해 "경력 및 폴리스라인으로 차단 대비 및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라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집회가 불법 미신고 집회로 이어질 시 "신속한 해산 절차 및 사후 사법 처리 후속을 병행"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19일 새벽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경찰 저지를 뚫고 서부지법 청사에 진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

경찰은 그간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예상할 수 없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가 폭력적으로 번질 가능성을 탐지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데 대해 "그렇게 예상을 뛰어넘게 급격한 난동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고 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경찰에 입건된 이들만 4일 기준 99명이다. 경찰은 이들 중 63명을 구속하고 남은 36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구속한 63명 중 62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튜브 게시 후 삭제된 영상 등을 다수 확보했고 그 외에도 CCTV와 채증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내란 선동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