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파 떠나 민생 살펴야…巨野, 책임도 무거워

다음주 초 정부·여야 대표 등 4자 회담 개최
추경·미래 먹거리 4법 등 현안 다뤄질듯
국회 다수당 민주당 입장 따라 2월 임시국회 성패 달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경제회복단 제7차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가 민생 경제 현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2월 임시국회에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물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을 향한 각계각층의 고통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여권이 대통령 탄핵 사태로 혼란을 겪고 있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 대표들은 다음주 초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연금 개혁 등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방정부, 시민사회, 경제계 등은 국내·외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국가 경쟁력 강화,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트럼프발 통상 전쟁 가속화 등 여건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밝힐 수 있는 투자가 추경 편성 시 우선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동해 유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사업,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현안의 국비 확보도 절실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전령망법·고준위법·해상풍력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2월 임시국회의 성패는 결국 국회 다수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 선택에 달렸다고 본다. 이 대표의 입장 변화 없이는 어떤 현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 속에서 이 대표가 각종 현안에 대해 전격적인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추경과 관련해 민생지원금 편성을 포기하는 등 중도·부동층을 향한 외연 확장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난다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권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야당의 어깨가 무겁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