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서구 문화로 공사 지연에 등기 밀린 입주민만 피해…시행자 변경 '고육지책'

공사 책임 두고 법정다툼까지…공사 중단 후 2년간 방치
입주자들 "사용 승인 안 나 재산권 침해 극심"
"전체 준공 위해"…인근 구역 조합, 공사 마무리 자원
6구역 조합 강력 반발…"법적 대응도 검토"
"소극적" 비판일자…서구청 "신중했을 뿐, 동의할 수 없어"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서구 평리5동 문화로 일대. 임시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옆으로 전날 발생한 차량추돌사고의 흔적이 보인다. 남정운 기자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대구 서구 '문화로'(도로) 공사 지연으로 사용 승인(전체 준공)을 받지 못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구청은 도로 시행자(재개발 조합)를 변경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시행자 반발과 법적 문제로 사태 해결이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임시 준공인 상황에서 재산권 등 주민 피해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입주자들 "사용 승인 안 나 재산권 침해 극심"

서구청은 지난달 20일 문화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화로 도로 공사 시행자는 기존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6구역 조합)에서 3구역과 5구역 조합으로 바뀌었다.

문화로는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중심을 지나는 도로로, 재개발과 함께 도로 폭 확장과 평탄화 작업 등이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공사 책임 주체를 두고 서구청과 6구역 조합이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2022년 6월 시작된 공사가 2023년 3월부터 중단된 채 현재까지 방치된 상황이다.

3·5구역 조합이 공사를 떠맡기로 한 것은 오랜 기간 문화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해당 구역 아파트들의 사용 승인(전체 준공)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임시 준공을 통해 3구역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입주했고, 5구역은 지난해 8월부터 일부 주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

3·5구역 입주민들은 문화로 공사를 이유로 오랫동안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등기가 나오지 않아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 등 재산권 침해가 극심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3구역 입주민 300여 가구는 조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3구역 조합 관계자는 "아파트를 다 짓고도 준공이 기약 없이 밀리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치기 위해 현재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 간의 갈등으로…"서구청 소극적 태도"

이번 시행자 변경에도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기존 시행자인 6구역 조합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곳도 3‧5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새로운 시행자가 공사 마무리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평탄화 작업 등을 생략할 경우 일부 가구와 상가가 도로보다 낮은 '반지하'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적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6구역 조합은 서구청에 문화로 공사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6구역 조합 관계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행자를 바꿔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서구청 태도는 적절치 않다"며 "공사가 재개되면 3·5구역 조합에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 당초 실시계획과 어긋나게 도로를 완공할 경우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조합 간의 마찰로 임시 준공 상태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여, 행정기관이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조합 관계자는 "공사 중단 이후로 서구청이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청회 등 주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치를 내렸다. 비슷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신중히 판단했을 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 공사 진행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