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추경 확정되나…여야정, 용처·시기·규모 샅바 싸움 예고

與, 1분기 지난 후 논의 선 긋지만 논이 가능성 열어둬
野, 민생지원금 요구도 철회하며 즉각 편성 압박
정치권 향한 비판 여론 고조 속 절충안 도출 여부 관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와 정부가 추경 시기·용처·규모 등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정부가 정치권에 추가 재정투입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야당은 조속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애초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반도체법·전력망법·고준위법·해상풍력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시기를 두고도 올해 1분기 조기 재정 집행을 한 뒤 효과를 살펴 추경 편성을 논의를 하자는 견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주 초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의 시기와 대상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어려운 경기와 민생을 고려해 추경 논의 가능성은 열어두었지만 당장 추경이 시급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당의 기본 원칙은 1분기가 지난 후 추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상반기까지 금년도 예산안의 75%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다. 75%를 집행하면 어느 정도 경기부양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과 온도차가 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망설일 때가 아닌다. 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조기 추경 편성을 위해서라면 민생지원금 요구도 철회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한 바 있다.

추경의 용처를 두고도 여야는 동상이몽하고 있다. 여당은 추경 편성에 합의한다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정부 예산안 항목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본다. 대왕고래 유전 개발,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원자력발전소 예산,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등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AI 등 미래 산업,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에 집중하고, 수사기관 특활비 등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 규모와 관련, 야당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를 밑도는 만큼 20조~30조원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둔화 보완을 위해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과는 차이를 보인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만 민생 현안에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이 상당해 어떤 식으로든 타협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4법 처리에 야당이 진정성을 갖고 협조한다면 여당도 추경 논의를 원천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야 모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절충안이 도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