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절박한 산업계…"정부, 비상한 각오로 대응 나서야"

정부, 3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민관 트럼프 관세 공동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관세 전쟁을 예고하면서 한국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관세 부과 가능성이 거론된 반도체와 철강 등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30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등 5개 산업협회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도록 개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 분야별 영향이 제시됐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자동차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내수 부진에도 북미 시장의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지난해 278만대를 수출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특히 대미 수출은 총 143만대로 전체 수출의 51.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다.

그런데 미국이 보편관세(10∼20%) 도입 시 한국의 높은 대미 수출 편중도로 수출 물량 유지에 차질 및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미국 정부가 대미 수출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한국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실시하고 고율 관세 또는 쿼터 설정을 부과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정책 폐기·축소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점도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다.

반도체 업계는 관세 인상과 수출 통제라는 이중고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반도체는 그 특성상 한국과 미국은 상호보완적 관계 교역 상대국인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 파트너 관계이다. 한국은 미국 반도체 장비·소프트웨어의 주된 수요처이자 미국 내 D램,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처이기 때문.

반도체산업협회는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 반도체법상 보조금 지급이 수정되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중국 기업 '딥시크'(DeepSeek)의 인공지능(AI) 출시를 계기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저사양 AI 칩과 장비 등에 수출 통제를 확대하면 중국으로 해당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계도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도 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등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기금은 현행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리 대출과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별도 회의를 열고 외국 진출 기업을 돕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