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1%가 나온 펜앤드마이크-여론조사 공정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 조사에 대해 선관위 이의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거 기시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기흥): 항상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풀어가는 방식이 민주당스러워요. 대통령 지지율이 잘 나오거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잘 나오면 그걸 우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왜곡해서 국민의 민심을 무시한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지율이라는 게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그 추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정의로운 비즈니스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조국 전 대표 이번에 (구치소) 가서도 책 냈더라고요. 조국의 함성. 기존에 낸 책 제목이 조국의 시간 아닙니까? 아니 구치소에 가서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온전하게 본인의 시간 조국의 시간을 보내라고 했더니 함성을 하고. 누구를 위한 함성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부정을 하려면 '내 잘못이 아니고 너 잘못'이죠. 여론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겁박하는 거죠. 여론조사 이 기관이 뭔가 잘못됐다, 질문이 잘못됐다 얘기를 합니다. (중략) 한 달 전에 사회여론평판연구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돌파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막 흥분했잖아요. 그때도 이게 가능하냐 물고 늘어지면서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고발하겠다 그러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까 방문하겠다 그냥 압박하러 가는 거지, 그러다가 얘네들이 여론조사 기관 관련해서 특위를 만들겠다 그러다가 여론조사 관련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YTN 기자 출신인 노종면 의원이 이 조사를 두고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고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흥: 말이 거칠어요. 보면 특정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하는 언론사들을 직접 거론하면서 공범이래. 그리고 '듣보잡'이래요.(후략)
▷이동재: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기사에 이름 오른 기자보다 뒤에 숨어 지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싶다. 그리고 조사 의뢰자나 수행자가 '듣보잡'이라도 이름 있는 언론사들이 동시다발로 보도해 주니까 여론 왜곡이라는 범죄 목적이 달성된다. 그런 언론사들의 인용 보도 지지자들은 극우 세력이거나 동조자일 확률이 높다.
▶김기흥: 민주당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걸핏하면 내란 선전, 걸핏하면 극우라는 거예요. 이 광화문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거리에서 외치시잖아요. 헌재에 제대로 해라, 선관위 제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입틀막'을 하기 위해서 극우란 프레임을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 전한길 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누가 극우냐. 너희들이 너무 저쪽에 보니까 우리가 가운데 있는데 극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동재: 또 하나 결과 하나 보고 갈게요. 오늘 미디어 토마토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 다음으로 좌파 성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설연휴에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인 것은 맞는 듯 하네요. 여기 결과가 민주당 41.4%, 구킴이 41.1% 거의 초접점으로 나왔어요.
▶김기흥: 제가 볼 때 미디어 토마토 긴장하셔야 돼요. 고발 들어갑니다. (중략) 우리가 설 연휴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되고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됐는데 이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걱정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마저 접점 양상이다.
▷김새봄: 세부 결과를 보니까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계엄 후 민주당 대응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기흥: 계엄의 밤과 그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죠. 근데 계엄 전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맥락을 사람들이 차분하게 느낀 거죠. 사람들이 탄핵을 좀 남발했구나 했는데 진짜 29번이나 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시키고 또 대행의 대행마저 탄핵시키고자 하는 그런 협박, 공포, 검열과 단두대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죠. 사실 이 탄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중략) 중도로 가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발목 잡고, 대통령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왜냐. 본인이 끌려가니까. 시간 싸움에서 본인은 살아야겠다. 본인 살고자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 탄핵도 딱 보니까 그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본심 민주당의 본심을 알아버린 거죠.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한다는 본질을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또 우리의 어떤 염장을 지르는 분노를 자아내는 게 헌재입니다.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누가 봐도 헌재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헌재냐 아니면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헌재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선택적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탄핵 됐을 때 진짜 탄핵 사유가 기가 차잖아요. 근데도 탄핵 사유도 안 됐는데 이번에 내란 혐의를 또 뺐잖아요. 이러다 보면 진짜 헌재 입장에서는 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150일이나 200석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빼고서 마은혁을 구겨 넣으려고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가 나는 거죠.
▷이동재: 일단 요즘 저희가 방송에서 제일 자주 다루는 게 재판 관련된 부분이겠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하세월인 재판들이 많습니다. 특히 '간첩단 사건'을 자세히 다뤄보면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충북동지회 사건이나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나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어도 1심에만 엄청난 재판 지연이 있었어요. 짧게 좀 말씀드리면 충북동지회 사건과 민노총 간첩단 사건 1심에만 각각 2년 5개월하고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특히 창원 간첩단 사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과 같습니다. 재판이 거의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흥: 간첩은 1심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분들은 지금 밖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잖아요.
▷김새봄: 간첩은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하고 있고,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 있고.
▶김기흥: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간첩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법원에서도 제대로 빨리빨리 해 가지고 법의 엄정한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뭡니까? 죄 지었으면 처벌 받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피고인들이 국민 참여 재판 신청하고 법관 기피 신청하고 위헌 심판 신청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동재: 누구랑 비슷해서.
▶김기흥: 그러니까 너무 똑같아요. 온갖 '침대 축구'의 전형, 온갖 기술을 다 잡기술을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나쁜 버릇, 침대 축구를 용인한 게 누굽니까? 법원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간첩단 사건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끊임없는 잡기술에 대해서 아니, 재판 받다가 조퇴하면 "OK"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중략)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진짜 지금 막 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법부를 망가뜨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김명수. 진짜 대법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을 본인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쓴 거잖아요.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넣은 거잖아요. 조직을 망가뜨릴 때 어떻게 하느냐. 내 말 잘 들을 사람, '코드 인사'하는 겁니다. 얘기가 안 된 사람에게 일부러 큰 권한을 주는 겁니다. (중략) 최근에 울산 선거 개입 관련해 무죄 나왔잖아요. 저는 이게 다 예측이 됐었어요. (후략) 김기현 전 울산 시장이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판사님 실명을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김명수 대법관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 체제 때 김미리 판사하고 몇 명 판사는 속된 말로 알박기를 해놨어요.
▷이동재: 2년 있어야 되는데 4년, 5년씩 있었잖아요.
▶김기흥: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이동재: 이렇게 간첩 혐의 받는 사람들이 거리를 다 활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라는 지시가 정치인이 아니라 간첩을 의미한 거 아니었냐라는 주장이 헌재에서 최근에 나오기도 했어요.
▶김기흥: 그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홍장원 1차장 이분이 문제가 좀 있어요. 처음에 자기가 "싹 다 잡아들여" "이번에 정리해" 그랬는데, 한겨레 인터뷰할 때는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대표를 체포해라" 뭐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갔잖아요. 그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른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통화를 해서 그 명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형식 재판관이 그 메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검거 요청'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국정원에는 검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전화했습니다" 하니까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줄줄 그 상황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힘들죠. 왜 그렇게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웃긴 건 뭐냐면 이분이 메모를 했잖아요. 메모를 하고 본인이 막 갈겨 썼다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를 보좌관 시켜 정자로 고쳤다는 거예요.
▷이동재: 그 보좌관이 누군지 밝힐 수 없다.
▶김기흥: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예. 막 갈겼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메모를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정자로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보좌관한테 시키죠? 그게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해요. 그럼 내가 정리하면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국정원장한테 얘기했지 다른 데 알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좌관한테 알린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 혐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대통령에 있어서 탄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소위 말해서 진술과 진술이 엇갈리는데. 소위 말해서 본인이 만들었던 그 메모가 객관적일 수도 없지만 그나마 본인이 만들어 가지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갈겨 쓰고 그거를 "야,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네가 써라" 왜 그러죠?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통령한테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좌관이 폰을 가져와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하니 자기가 장소를 옮겨서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거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근데 본인은 좀 연배가 있는 분들 만나서 술은 뭐 과한 게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왜 갈겼으며 그다음에 이거를 정자로 왜 보좌관에게 시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분이 갑자기 쭉 있다가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직을 해야 된다고 사표를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갑자기 그 메모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과연 객관적인 상황에서 하느냐. 그리고 계엄 당일 다음 날 우리 조태용 원장님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이 저간의 상황을 설명하러 가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 사람의 진술도 계속 바뀌고 있고, 메모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후략)
▷이동재: 저는 이 메모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 정형식 재판관이 지적했다시피 상당 부분 좀 증거력이 오염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장군들의 발언도 상당 부분 바뀌었어요. 4명 중에 2명이 바뀌었어요.
▶김기흥: 처음에 계엄 이후에 여론도 그렇고 약간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위축이 들고요. 특히나 곽종근 전 사령관이 오늘 나올 텐데, 이분의 진술도 처음에 재밌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폰으로 대통령이 전화해서 현 위치가 어디야 그것만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분들과 소통을 잘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유튜브에도 출연하고요.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할 때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 당신하고 민주당이랑 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하고 어떤 관계냐" 했을 때 보니까 예전에 같이 근무를 하고, 주요 핵심 참모였어요. (중략) 또 헌재에 나왔던 현장의 지휘관들의 진술이 바뀌는 부분은 뭐냐면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얘기한 것들이 그렇게 공소장으로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주 자극적인 것들이 검찰 수사에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잖아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어서라도 끌고 나와라" 그다음에 "4명이 1명을 들고 나와라"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때하고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거고. 그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진짜 본인이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닌데 제3자의 진술에 의해서 그렇게 짜 맞춰지는 건지 그런 거를 차분히 봐야죠.
▷이동재: 헌재에 관련된 이슈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김새봄: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관련 건은 기일 한 번 열고 선고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돌연 지금 연기를 했죠. 근데 그보다 먼저 접수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여태까지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 재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6일인데 13일 뒤죠. 19일에 첫 변론기일을 연다고 하는데요.
▶김기흥: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제가 논평도 많이 쓰고 주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과정과 이유를 가지고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족수 150석이냐 200석이냐 이 기준이잖아요. 헌재 재판소 주석서에 나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200석이라는 게 주석서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장관 탄핵처럼 150일로 하면 이게 안정성이 있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냈어요. 근데 1월 13일 날 김형두 재판관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효력정지 가처분 그 숫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결론할 때 마지막에 내린다는 거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동재: 제가 이거 법조계 취재를 좀 해봤는데 재판관들끼리 이 정족수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는 것 같아요.
▶김기흥: 아니 갈리면 빨리 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갈린다는 거는 문제가 본인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거를 묵인하다 방치하다 그럼 뭐예요?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의 탄핵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 나쁜 버릇, '줄탄핵'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저는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걸 하지 않으면서 뭘 해? 마은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동재: 그렇죠. 그것도 2시간 전에 갑자기 연기를 해버리고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김기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헌재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헌재 내부에 있는 재판관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기각되는데 8 대 0으로 돼야 되는데도 4 대 4 진영 논리대로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것처럼 탄핵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대통령은 빨리 가고 그다음에 한덕수는 늦게 가고 마은혁은 또 빨리 가려고 하는 겁니다. 급기야 2시간을 앞두고 번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인을 한 겁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법을 들이대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에 쫓기듯이 하느냐. 뭐에 쫓길까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거에 쫓기는 거 아닙니까.
▷이동재: 형사 재판에 쫓기고 있죠. 지금 민주당이 국회가 이번에 한덕수 총리 탄핵 건에 대해서 내란죄를 철회를 했습니다.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5개의 탄핵 사유 중에 내란 일부 가담 또는 방조만 남기고 모두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를 철회할 거면 이거 왜 넣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 때와 똑같아요.
▶김기흥: 아니 기본적으로 모든 게 사기 탄핵이죠. 탄핵은 딱 두 가지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절차부터 뛰어넘어야지 두 번째 절차인 헌재에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을 사기를 탁 쳐. 12월 계엄 이후의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 선전·선동한 거잖아요. 급기야 탄핵이라는 열차에 태워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때 무소불위의 만능 키라는 게 내란이었잖아요. 그 내란 혐의로 첫 번째 국회는 통과시켜놓고 험지에서 다툴 때는 뺀다는 거잖아요. 자신 없으니까, 오래 걸리니까 뺀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앞부분은 뭡니까? 이게 사기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진짜 이거는 헌재 재판소에서 대통령 관련해서 이 내란 혐의를 빼겠다고 그러면 "야 너희 장난친 거네, 앞부분에서 사기 쳤잖아, 각하시킬게, 얘기 자체가 성립 안 돼" 그러면 다시 국회에서 탄핵을 다시 하면 돼 표결. 근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은근슬쩍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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