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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아닌 치안유지" 조지호, 혐의 모두 부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기소된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서울청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조 청장 변호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는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고 있다"며 "실제로는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도 "내란죄와 고의 국헌문란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수사기록과 공문서 등 증거에 전부 부동의 할 것을 전제로 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예상되는 증인 수만 520명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서증(문서 증거)만 4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적인 범죄로 전체 기록과 증거가 제출돼야 하는 사안이라 향후 (증인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20일 이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육군 대령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준비기일을 진행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재판을) 병행할지, 병합할지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에 진행한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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