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憲裁)의 몰락…무도한 좌파 카르텔 [석민의News픽]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무죄 충격, 주심 국제인권법-재판장 김명수 비서 출신!
◆ 안하무인·극악무도·무법천지 세력에 장악된 사법부…주권자 국민의 심판 대상 추락
◆계엄 관련 가짜뉴스 폭로되는 헌재 재판정 Vs. 묻지마 대통령 탄핵, 좌파 카르텔이 점령
◆적법절차 무시 막가는 헌재…좌파 카르텔에겐 상식·공정·정의·법·양심·원칙 따윈 없다?
◆ 헌재, 부정선거 의혹 검증 신청 모조리 마구 기각…부정선거 카르텔 일원 스스로 자백

1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에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시민들이 몰려 크게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무죄 충격, 주심 국제인권법-재판장 김명수 비서 출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하명 수사' 혐의를 받는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1심(징역 3년)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많은 독자분들께서 아마 이처럼 '황당한'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며 경악(驚愕)을 금치 못했을 것으로 사료(思料)됩니다. 하지만 주심 이상주 판사가 사법부 내 좌파 카르텔로 불리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나면 "충분히 그럴 만 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재판장 설범식 판사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를 창립했고, 좌파 카르텔을 사법부 내 핵심 세력으로 키워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짓의 명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것을 추가로 알게 되면 "이 재판은 이미 무죄 결론이 난 재판이나 다름 없었네"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김명수 판사를 기존의 관례를 깨고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에 임명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내 친구 송철호의 당선을 바란다"는 취지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발단이 되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설범식 판사는 이번 판결을 끝으로 광주고법원장으로 영전되어 영화를 누립니다.

터무니없는 엉터리 판결로 간간이 폭로되어 왔던 사법부 내 좌파 카르텔의 무도(無道)함은 서울서부지법 사태에서 이미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반려하기는커녕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형 판사는 '스스로 법을 만드는' 불법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판사는 이같은 불법영장을 바로 잡기는커녕, 이례적으로 새벽과 밤중에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3주짜리 영장을 발부하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윤석열 탄핵·퇴진 집회'에 참석했던 열렬한 '반윤(反尹)' 인물이었다는 것이 그의 SNS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건물 내 벽에 걸린 '괴기스런 그림들' 만큼이나 기괴한 서부지법의 법원장 출신이 뒤에 언급될 정계선 헌법재판관이고,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법부는 현재 '안하무인'(眼下無人: 방자하고 교만하여 국민을 업신여김), '극악무도'(極惡無道: 더할 나위 없이 악하고 도리에 완전히 어긋남), '무법천지'(無法天地: 법이나 제도가 무너진 세상)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파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관련 가짜뉴스 폭로되는 헌재 재판정 Vs. 묻지마 대통령 탄핵, 좌파 카르텔이 장악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번째 변론 증인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불렀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등의 의혹을 입증할 핵심 증인들입니다.

언론보도 및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어느 누구도 정치인 체포나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해 얼마나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가짜뉴스들이 횡행(橫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누군가를 체포하라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에게서) 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4차례 전화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의 (발언)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공소장을 작성한 것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전혀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역시 오락가락 횡설수설하는 증언으로 인해 '정치인 체포 메모'의 신빙성이 크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진술의 비합리성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이쯤되면 탄핵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폭망'이라고 할 만합니다.

다만, 국회 국조특위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박병주 의원의 군 시절 직계 부하였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공익제보자' 추천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음모론의 당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현직 대통령의 여유로운 시(詩)적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유리해졌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에게 '상식' '공정' '정의' '법' '양심' '원칙' 따위는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놀랍게도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대행과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은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우리법·인권법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어떻게든 한 명만 더 합류시킬 수 있다면, 죄가 있든말든, 증거가 있든말든 대통령 탄핵 인용은 '답정너' 100% 확실해집니다.

'1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선관위, 헌재, 민주당의 악행과 반민주성을 폭로하면서 2030 청년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캡처

◆적법절차 무시 막가는 헌재…좌파 카르텔에겐 상식·공정·정의·법·양심·원칙 따윈 없다?

다급한 마음에 적법절차(適法節次) 따위는 무시하고 막나가던 헌재가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헌재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선고를 불과 2시간 전에 연기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법원이라는 헌재의 '형식적 위상'에 비춰볼 때 국제적 대망신입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 건 등 다른 중대한 사안을 그대로 놔둔채 '인민노련' 사회주의 혁명 활동을 했던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며 전력 질주해 왔습니다. 변론을 달랑 하루에 끝내고 선고 기일을 잡은 것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심판 건을 무려 174일이나 질~질~ 끌다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우리의 헌재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탄핵 기각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 사건에 대해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4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법' 무리(=그룹·단체)입니다.

겨우 임명 이틀만에 탄핵소추 당했는데도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헌재는 민주당과 '짬짜미' 세력이라는 비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변론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문제 됐을 때, "방통위 5인 체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국회에서 3인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며 국회 측을 나무란 것이 문형배 헌재소장대행 이었습니다.

이랬던 문 소장대행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에 대해 인용 의견을 냈다는 사실에서 좌파 카르텔의 무도(無道)한 인성(人性)을 새삼 확인합니다. 문 대행 탄핵안이 하루 만에 시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부정선거 의혹 관련 건은 모조리 기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부정선거 의혹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부정선거 의혹 부분을 빼고 탄핵 심판을 하겠다는 헌재의 의도는 '부정선거 의혹을 덮겠다'는 의지로 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고 은폐한다고해서 헌재-법원-선관위-민주당-종북·친중 세력-중국공산당이 거대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라는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검증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정선거 자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낙관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국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해야만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은 여전히 국민을 개·돼지, 붕어·가재·개구리로 여깁니다. 살아 있는 자유 시민의 정신이 1일 부산에 이어, 8일 대구(동대구역 오후 2시~)·15일 광주(금남로)에서 떨쳐 일어나 충청·수도권으로 뻗쳐갈 때 대한민국은 새롭게 태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