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대신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 도입을 추진하면서 여야 간 특검 대치가 다시 심화할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다"면서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란 사건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적당히 덮으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이에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심판대에 세우고 여론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특검법안 발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후 지도부 내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됐다. 이후 재발의 논의도 나왔지만 '내란 특검법' 통과를 우선하면서 뒤로 밀린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4번이나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밀어붙이기보다는 별도의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 보수층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 탄핵 인용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명 씨와 연루설이 도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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