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신뢰 안 해" 43% 기록…2030세대 등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시민 10명 중 4명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헌재가 연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헌법 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社)가 공동으로 지난 3~5일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방식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선 '신뢰한다'가 26%, '신뢰하지 않는다'가 70%를 기록했다. 반면 진보층은 '신뢰한다' 78%, '신뢰하지 않는다' 21%였고, 중도층은 각각 62%와 35%였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불신뢰 응답이 두드러졌다. 20대는 '신뢰한다' 40%, '신뢰하지 않는다' 53%였다. 30대는 각각 42%와 54%로 집계됐다.

반면 40대는 '신뢰한다' 70%, '신뢰하지 않는다' 24%였다. 50대는 58% 대 40%, 60대는 51% 대 46%, 70세 이상은 43% 대 44%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주 NBS 조사와 비교하면 헌재의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진 수준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7%로 1위를 기록했지만, 이번 주 조사에서는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 차이가 한 자릿수(9%p)였다.

앞서 헌재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은 뒤로 미루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단 1회 변론 후 선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 외에도 문형배 등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도 불거졌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과거 소셜미디어에 쓴 글을 두고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이번 NBS 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39%)이 더불어민주당(37%)에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 직전 조사(1월 4주차)와 비교하면 양당 모두 각각 1%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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