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4명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헌재가 연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헌법 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社)가 공동으로 지난 3~5일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방식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선 '신뢰한다'가 26%, '신뢰하지 않는다'가 70%를 기록했다. 반면 진보층은 '신뢰한다' 78%, '신뢰하지 않는다' 21%였고, 중도층은 각각 62%와 35%였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불신뢰 응답이 두드러졌다. 20대는 '신뢰한다' 40%, '신뢰하지 않는다' 53%였다. 30대는 각각 42%와 54%로 집계됐다.
반면 40대는 '신뢰한다' 70%, '신뢰하지 않는다' 24%였다. 50대는 58% 대 40%, 60대는 51% 대 46%, 70세 이상은 43% 대 44%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주 NBS 조사와 비교하면 헌재의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진 수준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7%로 1위를 기록했지만, 이번 주 조사에서는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 차이가 한 자릿수(9%p)였다.
앞서 헌재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은 뒤로 미루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단 1회 변론 후 선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 외에도 문형배 등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도 불거졌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과거 소셜미디어에 쓴 글을 두고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이번 NBS 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39%)이 더불어민주당(37%)에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 직전 조사(1월 4주차)와 비교하면 양당 모두 각각 1%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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