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광장 '우파 집회' 불허 논란…"헌법 가치 훼손"

집회 자유 헌법 가치 침해 vs 민주광장 역사성 훼손

5·18 민주광장 전경. 광주시 홈페이지 캡처

광주시가 탄핵 반대 집회를 위한 5·18 민주광장 사용 승인을 불허하면서 '집회 자유 침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유튜버 안정권 씨가 유선으로 문의한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의 사용을 불승인했다.

안씨는 오는 8∼9일 5·18 민주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기 위해 문의를 했는데,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를 근거로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2024년 5월 시행된 이 조례에는 광장 사용을 불허할 수 있는 여러 조항이 규정돼 있다.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반되거나 시민·이용객들의 신체·생명·안전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예정된 집회가 이에 해당한다고 시는 판단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집회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서 이뤄지지만, 5·18 사적지인 민주광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SNS를 통해 "극우 유튜버 안정권이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 내란 선동 시위를 계획하고 문의했다"며 안씨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내란 동조자" 라며 비판했다.

이어 "나치는 홀로코스트 기념 공간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 민주시민들에게 맞아 죽는다" 며 집회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광주시의 결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 시장의 SNS에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왜 불허한 것이냐", "무슨 근거로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냐" 등 비판적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에 명문화된 자유라도 시민의 안전·불편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안씨 측은 광장 사용 승인이 불허됐지만, 경찰에 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금남로 일대에 집회를 신고했다. 실제로 집회는 오는 8~9일과 15~16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은 오후 1시에서 5시까지이고, 충장로 행진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