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 우세…정치 불확실·美신정부 정책 영향"

2024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Ⅳ) 보고서
2%대 성장·물가 안정 예상에도 각종 하방 리스크 우세 지적
출산율 제고 정책 가동…'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우수 외국인력 활용'

국제통화기금은 7일 올해 한국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는 내용의 연례협의(Article Ⅳ) 보고서를 발표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0.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는 7일 한국의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은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신정부 정책 등은 투자와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한국은 지난해에 비해 높은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성장 둔화와 물가 하락 등 경기 악화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 '하방 리스크' 우세…투자·소비 심리 악영향

IMF는 이날 '2024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Ⅳ)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올해 경제 전망을 제시했다.

지난해와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IMF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1.4% 성장에 그친 전년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다"면서 "올해도 견조한 수출과 민간 소비, 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잠재성장률 수준인 2.0% 성장"을 예상했다.

물가 전망에 대해 "지난해 2.4%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화되어 올해에는 물가안정 목표(2%)에 도달할 것"이라며, 다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4.2%(GDP 대비) 수준에서 올해 소비 회복 등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으로 3.6%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IMF는 경제성장률 회복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예상하면서도,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방 리스크가 우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점과,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대표적인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IMF는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각종 리스크들은 한국 경제를 조금 더 나쁜 방향으로 흐를 게 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그래픽] 2025 주요 기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올해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아시아개발은행(ADB·2.0%), 한국은행(1.9%)보다 낮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금융안정 위험…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요청

이에 대응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 지속과 함께 구조개혁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를 권했다.

아울러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서도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건전 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하방 리스크' 현실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목표 수준 이하 물가 하락 발생 시에 대해선 "완화적 통화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 현재 한국 외환보유액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며 "GDP 대비 43.9% 수준의 순대외금융자산(NIIP)은 대외 건전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했다.

주택 시장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 부분은 "잠재적 불안 요인이 존재하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취약 요인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노력"을 권했다.

이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및 주택 공급 확대, PF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했다.

재작년 10월과 지난해 12월 금융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해선 "시장 안정화 조치가 급격한 시장 혼란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하면서, "시장 정상화 시에는 지체 없이 종료"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계엄 선포 등으로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가동하고,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IMF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주거·교육·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우수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것"을 권했다.

또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변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서비스 부문 규제 개선 및 AI 활용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 등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및 기후 변화 대응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