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이어 이미선·정계선 탄핵도 국회 심사 돌입(feat. 이재명 제명)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5-02-09 00:58:12 수정 2025-02-09 0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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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 이재명 국회의원 제명 청원 각 동의수 5만 충족→국회행

헌법재판관 8인. 왼쪽부터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빨간 네모는 탄핵 요구 국회청원 대상 재판관)

국회청원(국민동의청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요구로 점철되고 있다.

재판관 8명 중 3명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 국회에 회부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요구 지지자들의 여론이 강한 화력으로 투영된 맥락이 짙게 읽힌다.

국회청원은 30일 내로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제도다.

▶앞서 1월 31일 등록된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이틀 만인 2월 1일 동의수 5만명을 충족, 국회로 넘겨졌다.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비롯해 과거 이력과 헌재 근태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바 있고, 이게 국회청원으로도 이어진 모습이다. 청원인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 청원은 9일 0시 15분 기준으로 동의수 14만3천414명을 기록 중이다. 청원은 3월 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최종 수십만명대 동의 기록이 예상된다.

▶그런데 문형배 재판관에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을 구성하고 있는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미 동의수 5만명을 넘겨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둘 다 2월 5일 올라왔고, 현재(9일 0시 15분 기준) 이미선 재판관 탄핵 청원엔 8만3천984명, 정계선 재판관 탄핵 청원엔 7만5천897명의 동의가 모였다.

이미선 재판관 탄핵 요구 청원인은 "이미선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1주 2번씩 총 5회로 마음대로 지정해 진행하고 있다. 당사자의 방어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해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선 재판관 부부에게 제기된 주식 거래 관련 의혹, 이미선 재판관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도 탄핵 이유로 언급했다.

정계선 재판관 탄핵 요구 청원인은 변호사인 정계선 재판관 남편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 참여를 이해충돌 사례로 주장했다.

두 청원은 3월 7일 함께 동의 집계가 종료된다. 조기에 국회행 조건을 얻은 문형배 재판관 탄핵 청원과 마찬가지로 수십만명대 동의 결과가 전망된다.

이들 3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 요구 청원의 국회 본회의행 여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탄핵 요구 청원이 현재 진행 중인 국회청원 동의수 1,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4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라 시선이 향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 대통령직 파면 시 이어질 조기대선과의 연결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내지는 비판이 더욱 거세져 있는 상황인데, 그 여파가 만든 청원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의원 제명 요구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나 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라고 선동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법부를 이용해 진짜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 "민주당의 사법 쿠데타를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고 있다"고 주장,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또한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제명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9일 0시 15분 기준으로 6만8천158명의 동의가 모여 역시 국회에서 다루게 됐다.

▶한편, 현재 정원(총 9명) 1명을 못 채우고 있는 헌법재판관 남은 자리와 관련, 임명 여부가 불투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지난 2월 6일 탄핵 요구 청원이 올라와 3만6천570명의 동의가 모였는데, 이 역시 남은 청원 기간(3월 8일까지) 국회행 요건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의원 제명 요구 청원에 앞서선 권성동, 김민전, 조배숙, 김선교, 권영세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계엄·탄핵 사안과 관련한 제명 요구 청원도 올라와 일부는 국회로 넘어갔고(권성동), 나머지는 동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공수처 해체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와 현재 3만2천262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즉, 9일 0시 15분 기준으로 진행 중인 국회청원 가운데 동의수 순 상위 7건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연관된 사안이다.(위 이미지 참조)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과 마찬가지로 정치 진영 대결 내지는 여론전의 뉘앙스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국회청원 웹사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약 반년 전이었던 지난해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접속 먹통' 사태까지 빚으며 143만4천784명의 동의를 모으는 등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은 바 있다.(아래 이미지 참조)

이어 요즘은 헌재 재판관들이 잇따라 탄핵 요구 대상으로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여름 수준 트래픽(접속량)에는 못 미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