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회 가동에도…추경·연금·반도체법 '골든타임' 놓치나

교섭단체 대표 연설·대정부질문 등 여야 힘겨루기 예고
큰 틀에선 공감하지만 각론은 이견…일정 어긋난 국정협의체 조율 미지수
헌재 선고·조기 대선 개막하면 결국 뒷전…崔대행, "지금 시작해도 늦다"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정국 속 이번 주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월 임시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국민연금 개혁 등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달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달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시점,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각종 현안들이 정국의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야는 10일과 11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 12일~14일 대정부질문, 개별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각종 민생 현안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출격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물론 상대를 향한 비판을 잊지 않을 전망이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추경의 경우 여야 모두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시점을 놓고 입장이 갈리고 있다.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이나 연금 개혁 등 선제로 해결해야 할 의제가 있는 여건에서 추경을 먼저 논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올해 1분기 정부 재정 집행의 효과를 살펴본 뒤 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금 당장이라도 논의를 시작해 대폭의 집행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금 개혁을 두고도 각론에서 입장이 갈린다. 여당은 모수 개혁을 먼저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연금특위에서 구조 개혁 등 큰 틀의 문제 해결 논의를 이어가자고 얘기한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거시적 논의가 필요한 구조 개혁은 특위에서 다루자고 맞서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뺀 특별법은 실효가 없다는 반응이다. 반면 야당은 노동계 반발이 큰 해당 조항을 빼고 반도체 업계 지원책을 위주로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견해를 보인다.

여야는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일정 조율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앞서 10일이나 11일쯤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여당이 일정 연기를 요구해 회담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4자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한다.

이처럼 여의도 정가의 동맥경화 현상이 심각한 여건에서 여야가 결국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의 적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장 추경의 경우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정부 편성과 국회 심사에 1, 2개월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다. 추경 각론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고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한 대선전 개막이 이뤄진다면 모든 협의는 공전할 우려가 크다.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등 다른 이슈들 역시 추경 협의와 맞물려 있어 비슷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여의도 정치권을 바라보는 정부 측 입장은 초조하기만 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국회 측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