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열고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과 부정선거 의혹 관련자를 불러 신문한다. 이번 주 사전에 지정한 변론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만 치열한 공방 속 추가 변론 기일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심리 종료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다.
헌재는 오는 11일 탄핵 심판 7차 변론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모두 신청했다. 양측은 이 전 장관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묻고,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질의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전 실장에게는 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열리는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큼 관련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차 변론은 현재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이지만 아직 헌재가 변론 종결 여부를 밝히진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더 신청하거나 추가 심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부분 기각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하면서 이들을 추가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심리 시간이 부족할 경우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여권은 증인들의 말 바꾸기 등을 문제 삼으면서 헌재가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 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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