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리, '보다 신중하게' 목소리 높아져

탄핵 반대 여론 상승, 율사 출신 여당 의원들 이구동성 '공정한 탄핵심판' 강조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핵심증인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과정과 관련,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과 다른 주장을 펴면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6일로 6차 변론을 끝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의 직접 변론 등 심리가 거듭될수록 진실공방 요소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절차적 문제와 증인들의 진술 변경 등에 따른 소위 따질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를 헌재가 어떻게 결론 내릴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헌재의 공정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당 대표를 지낸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헌재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이른바 '입틀막'하면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재판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심지어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 '재판이 아닌 개판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불법 취득한 수사기록을 증거로 삼아 심리를 진행하고 피고인 반대신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며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까지 제출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증인과 상대방에게 사실상 입 맞출 시간을 준다고도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계엄 사태 초기와 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주요 증인의 위증과 증인 매수 의혹을 받는 홍 전 차장, 곽 전 사령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특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판사 출신은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난주 헌재 재판에서는 내란 몰이로 탄핵을 촉발한 두 핵심 증인의 메모,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흔들리는 진술과 증거가 속속 제시됐다"며 "거짓 내란 선동은 대통령 흔들기, 조기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저급한 시나리오였다는 것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일반적인 법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