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두르거나 예단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방증이라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지난 6일 있었던 변론기일에서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어갔다. 그는 우선 곽 전 사령관이 계엄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0분쯤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들은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물었다. '끌어내라'는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요원'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인방송과 같은달 10일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등에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도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확실하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반면 정 재판관이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의원이라고 하고, 데리고 나오라고 말했다가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한다. 증언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고, 그는 그제서야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의원'을 '인원'으로 정정하며 여지를 둔 것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 역시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심리 과정에서 확인됐다.
당초 문제의 명단 메모는 홍 전 차장의 보좌관이 적었다고 야당 측을 통해 알려졌다.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던 홍 전 차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기록했다는 얘기였다.
정작 홍 차장은 지난 4일 "자신이 막 쓴 메모를 보고 보좌관이 정서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니고, 작성 시점 역시 다소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으나, 이후부터는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에 목적어가 빠져 자신은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요청받은 내용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재판관은 지난 4일 심리에서 "메모에는 위치 추적보다 검거를 요청한 것에 더 주안점을 뒀는데, 검거해 달라고 여 전 사령관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미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라며 "국정원에 (정치인 등을) 체포할 인원이나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은 "지원할 수는 있다"고 답했고 정 재판관은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했다. 홍 전 차장은 결국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여당은 공세에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허위 내란 프레임'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법기관도 보다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오염된 증인과 증언'에 대한 신뢰성 검증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반박에 나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곽종근 (전) 사령관은 '끄집어내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국회 의결정족수를 전제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해 왔다"면서 "그 대상이 국회의원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접견 기록을 언급하면서 "김 전 장관 측의 회유와 입막음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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