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사, 비밀경찰 의혹자 만나는데 간첩법은 또 제동

'간첩법' 입장 뒤바꾼 민주당...법원행정처도 소극적 태도

2023년 4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영재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왼쪽)과 이노공 당시 법무차관(오른쪽)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가운데는 법원행정처로 오는 법안을 총괄 심의했던 법원행정처 소속 송오섭 당시 총괄심의관. 연합뉴스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최근 비밀경찰 의혹을 받는 왕하이쥔(王海軍·왕해군)을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간첩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제동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

10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따르면 다이빙 대사는 지난달 31일 국내 모처에서 춘절 기념으로 열린 화교 상인 모임에 참석해 왕하이쥔을 만났다. 왕하이쥔은 서울 송파구에 음식점 '동방명주'를 차려놓고 중국 정부를 대신해 비밀경찰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국 비밀경찰 의혹을 받는 왕하이쥔(王海軍·왕해군)은 지난달 31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참석한 공식 행사에서 총회장 명칭으로 버젓이 모습을 드러냈다. 왕하이쥔 왼쪽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위챗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왕하이쥔은 한국 내 중국인의 본국 이송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영사 역할을 했다. 왕하이쥔은 2022년 말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경찰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면서도 영사 업무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그는 "질병 등 돌발적 상황으로 죽거나 다친 중국인들 귀국을 지원한 게 전부"라며 "귀국을 도왔을 뿐 연행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런 의혹에도 수사당국은 왕하이쥔의 비밀 경찰 의혹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형법 제98조 이른바 간첩죄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현행 형법상 간첩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에 국한된다. 전쟁상대국이 없는 현상태에서 이 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적국'을 '외국'으로 개정해야 간첩과 산업 스파이를 규율할 수 있다며 오래 전부터 간첩죄 개정안을 발의해 왔지만 계류와 폐기를 거듭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13일 처음 빛을 보기 시작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형법 등 법사위 고유 법안은 1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본회의장으로 향할 수 있지만 간첩죄 개정안은 그 전까지 1소위를 통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질의하며 경찰관 부상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서영교 의원 반대 때문이었다. 법사위 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나"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 등 간첩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쏟아냈다.

간첩죄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1월28일 본회의장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이 갑자기 '공청회를 우선 거치고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서 무산됐다. 여당 측 법사위 관계자는 "새 법도 아니고 개정안 통과 시키는데 공청회를 이유로 제동을 건다는 건 사실상 반대 의미"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야당 측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간첩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필요성이 논의된 건 지난해 11월인데 그 사이 법사위 간사가 김승원 의원에서 박범계 의원으로 바뀌었다. 박 의원이 간사가 된 건 1월"이라며 "아직 공청회 관련 전해들은 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다. 정부 측도 간첩죄 개정안에는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첩죄 개정안은 세 차례에 걸쳐 1소위에서 논의됐는데 법원행정처 제동이 빈번했다.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 안에서 법안 심의를 총괄하는 송오섭 당시 총괄심의관 성향 때문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송 전 심의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송 전 심의관은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개정안 취지를 반대했던 게 아니다.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 비슷한 취지 법률을 먼저 검토하자는 의도였다"며 "우리법연구회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