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석했다고 이철우 고발? "박근혜 퇴진"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박근혜 대통령 사퇴해야"…매 집회마다 참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6년 10월 29일,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현역 정치인 중 가장 먼저 참석해 '박근혜 탄핵'을 외쳤다. 유튜브 채널 OhmyTV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앞장서 주장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회 참석이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6년 10월 29일,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현역 정치인 중 가장 먼저 참석해 '박근혜 탄핵'을 외쳤다. 당시 이 대표는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즉각 공식적 권력을 버리고 하야해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한민국 권한을 국권을 내려놓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며 "박근혜는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고용한 머슴이고 언제든지 해고해 그 직위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첫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뒤 열린 제20차 촛불집회까지 매 집회마다 참여했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시위 참가와 집회에서의 의견 발표는 금지돼 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 지사를 가리켜 "명백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비판하자 이러한 이 대표의 과거 행적을 두고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를 방문하고 있다.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이날 기도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지난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시원하게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 하게 돼 있다"고 전제한 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어디에 나오냐, 애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애국가 1절을 제창한 뒤, "하나님이 도와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다. 이는 탄핵 반대 집회를 '나라를 지키는 행위'에 빗대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기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됐다.

연설 제한을 이유로 말을 아꼈던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열린 집회를 두고 "법치주의마저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민들이 광장으로 직접 나선 것"이라며 "사법부는 국민의 요구대로 신속하게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는 정치 행위가 금지된 고위 공무원임에도 발언을 했다"며 "스스로 '연설 금지'를 전제한 뒤 집회 취지에 공감한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수십 명의 국민의힘 참석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대표 발언'을 맡았으니 '집단행위 금지' 규정도 어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 지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