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7년까지 AI‧우주 등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3조 투자

우수 중소기업 2년긴 최대 50억원 지원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10일 인공지능(AI), 우주,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년간 3조원을 투자해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분야 소재·부품 경쟁력을 가진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론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간 지원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2025년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고려할 때, 올해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납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한 방산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방산업계 금융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의 외국과의 방산 수출 계약을 앞두고 ▷권한대행 차원의 서하문 발송 ▷방사청·국방부 차원의 현지방문 ▷국회 현지 방문단 구성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군인 및 국가 연구소 과학자들이 퇴직할 시에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들이 퇴직할 때 외국에 취업하는 건 제한이 없지만 국내기업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 수출을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가 필요하지만 세일즈의 최첨단에 서야 할 국방부 장관의 공석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위해서, 또 안보 문제를 위해서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임명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