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정혼란 주범은 이재명 세력"… 교섭단체 연설서 '분권형 개헌' 대야압박

"집권여당으로 책임 깊이 통감한다"며 사과
"왜 비상조치 내려졌는지 따져봐야한다"며 야당 지적
"대통령, 국회 권한 분산 골자로 하는 개헌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정 혼란의 주범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으며 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사과에 나섰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지적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하며 대야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돼 극단적 정쟁이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과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한다"며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여야가 특위 특위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며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돼야 한다.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에너지·교통·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그는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