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외없다"더니 호주 관세 면제 검토…한국은 어떡하나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미국 신정부 대응 업계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각국 정상이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이 같은 상황에 한국 정부도 외교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통화 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호주는 몇 안 되는 미국의 무역 흑자 국가다. 호주는 거리가 멀어서 비행기를 많이 산다. 앨버니지 총리에게 그것이 매우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면서 호주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앨버니지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이익을 위해 (관세) 면제를 고려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우리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에도 비슷한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를 받았다.

여기에 호주와 같은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회원국인 인도도 오는 12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면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철강협회는 인도 정부에 관세 면제를 피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인도 정부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인도가 전자제품·의료 장비·화학제품 등 최소 12개 부문에서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각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외교를 통해 관세 연기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어서다. 앞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국경 안보 등에 협조하는 대신 25% 관세 부과 한 달 유예를 약속받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 임명 등을 통해 관세 부과 연기를 얻었다.

반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상외교가 중단돼 난국을 타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경주)은 "한미 정상간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 힘들어지면서 주미대사관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회담 보다는 정상 간 양자회담을 통해 성과를 얻는 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유예 조치를 얻어내는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리더십 정립 때까지 시간을 벌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미 정상회담 성공 사례 등도 함께 분석한 다음 정상회담 테이블에 이 문제를 올리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