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고에 안전 강조한 국토부…박상우 장관 "항공·교통·건설 안전 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정비사업 규제완화 적극 추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5.2.11. 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과 교통, 건설 등 전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국토부 업무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11일 세종에서 가진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그간 국토부 업무보고에 국민 주거 안정이 1순위였으나 올해부터는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최상단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설 연휴를 이용해 여러 현장을 다녔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 자주 가 볼 계획"이라며 "현장에 잠재된 위험 요소를 놓치지 않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항공 분야와 관련해 "2025년 업무계획에서 약속드린 대로 제주항공 참사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공사들도 올해 400명 이상의 정비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항공뿐만 아니라 교통, 건설 등 다른 분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배터리 실명제가 이달 시행된다. 여기에 이륜차 정기안전 검사도 내달부터 시작한다.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직업적 권리 보호 사이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

2012년 처음 시작한 검사제도는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운전에 필수적인 7개 항목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시험 통과율이 99%에 달하는 데다 택시·화물차량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어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는 207명으로 전년(244명) 대비 15%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다"며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 현장에 잠재된 위험 요소를 놓치지 않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규모 확대에 매진하고,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를 상반기 내 집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올해에도 주택공급 규모 확대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7조9억원의 SOC 예산 중 70%인 12조5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실집행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집행 실적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활력타운, 민관상생 투자협약과 같이 지역에서 관심 많은 공모 사업도 올해 5월 공모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전략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자치단체가 해제할 수 있는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한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5.2.11. 국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