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창-이종철] 대통령의 마지막 시간

이종철 전 고려대 외래교수

이종철 전 고려대 외래교수

자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충실히 보았다. 대통령은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이 이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대통령의 마지막 시간이다. 부디 숙고와 결단을 바란다.

헌법재판소 심판의 초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내용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한가이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이에 대해 정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법 위반'을 하였지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각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인용하였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가. 국민들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본질은 어렵지 않으며, 다시 상기해도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 헌법에는 비상계엄 요건이 있다.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한다. 제5항에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유를 설명하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직접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횡포'가 어떤 '극악한' 경우인들 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될 수 있을까. 게다가 대통령은 군대를 국회로 이동시켰다. 그 시간에 오직 국회로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봐도 위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부인하겠는가? 온 국민이 다 들었고, 다 보았다. 여기에 무슨 논란이 있는가?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위헌적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한가?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야당을 압박한 것이 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이 중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군대를 이용해서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를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할 수 있을까.

너무나 명백한 것을 두고 '보수가 총결집하고 있다' 한다. 적어도 여당은 이에 동조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듯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한 가지 더 인식할 점은 '군사 쿠데타'는 가장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정 최고형을 명시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그것이 '경고성'이 됐든 '미수'가 됐든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렇듯 심각한 사태가 지금 보수 여당의 대통령에 의해 벌어진 것이다.

화가 난다고 울분이 치솟는다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질을 진정 심판하고 싶다면, 옳은 것을 두고 옳다고 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보수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에 대해 지적하지 못한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다. 후보로 뽑히기만 하면 되는 걸까. 비겁하고 용기 없다. 국민을 '바보'로 알면 바보는 절대 '당신'을 원치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