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획기적 보완책 나와야 지방 건설 경기 희망 있다

정부가 오는 19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포함해 건설 경기 회복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세제 혜택을 늘리고,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늦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은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방 미분양 대책을 촉구했다. 건설 경기 침체가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지만 정부의 뚜렷한 대책은 없었다. 규제 일변도(一邊倒)의 부동산 정책을 고수(固守)해 지방 부동산은 붕괴 직전에 내몰렸고, 중견 건설사들마저 잇따라 도산하면서 건설 종사자들의 일자리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1천480가구로 집계됐는데, 11년 만에 최다 물량이다. 대구의 악성 미분양은 11월 1천812가구에서 12월 2천674가구로 약 50% 늘었는데, 전국 물량의 12%를 차지한다. 대구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1월 64.0에서 이달 76.2로 치솟았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에 크게 못 미친다. 기저효과(基底效果)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지만 판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이다. 고금리에다 공사비 폭증까지 겹쳐 건설 분야 침체는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猶豫)나 금리 차등 적용을 검토한다는데, 업계 반응은 덤덤하다. 지방 분양가 자체가 낮아 DSR 부담 없이 대출이 가능하거나,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보금자리론(6억원 이하)이나 디딤돌대출(4억원 이하) 이용이 가능해서다. 업계는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重課) 배제나 50% 감면, 5년 이내 팔 경우 양도세 감면 등 강력한 대책을 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공사비 정상화 등 건설 경기 회복책도 시급하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포항, 구미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번에 지역의 건설 경기를 부양할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후폭풍은 예측하기 두려울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