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추경안' 與野 신경전 고조…20일 국정협의회서 담판짓나

野 "정부도 필요성 인정, 협조해야"…與 "실질적인 경제 회복 대책 아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민생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연일 이어지면서 이달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절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추경을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작년 연말에 삭감한 예산을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건다는데, 특활비를 늘리면 민생경제가 회복이 되나"라며 추경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야당을 괴롭힐까 고민하는 모습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시쳇말로 나라를 망치자고 하는 일 같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 앞에 정치적 유불리나 이런저런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님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생 회복 예산에는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에는 11조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소비 쿠폰 사업을 위한 13조원,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1천억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자체 추경안을 두고 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월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 사이에 5조원이 늘어 35조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이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추경도 거짓말이고, 연설도 거짓말이다"라며 "회복한 것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고, 성장할 것은 국가부채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실질적인 경제 회복 대책이 아니라, 결국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포함한 선심성 현금 살포"라며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과 보름 만에 이를 뒤집고 오히려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여·야·정은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20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실무협의를 통해 의제에 대한 합의를 낼 계획이었으나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을 비롯해 추경에 대해서도 극렬한 대치가 이어지자 국정협의회에서 절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야당과 온도 차가 극명해 실제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서 삭감된 주요 정부 사업 예산부터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