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후폭풍…정신건강 전문가들 "우울증 편견 조장 안 돼"

대전 초교 교사 사건 관련 공동 성명…"가해자 우울증 병력이 우울증 폭력성 의미하지 않아"
의협 "우울증 원인으로 단정 말아야…의사 소견서 부실 작성은 사실무근"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전에서 벌어진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사회적 낙인찍기 대신 트라우마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 학회는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참사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 목격자, 피해 아동이 속한 학교 공동체, 그리고 많은 국민의 마음의 충격과 고통을 위로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참한 사건에 직면한 유가족과 국민은 슬픔과 분노, 무력감, 죄책감, 수면 문제와 신체 증상 등 다양한 애도 반응과 트라우마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며 "가족, 친척, 친구와 슬픔과 고통을 나눠볼 것을 권유한다. 고통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즉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회적 지지와 연대감은 마음건강 회복의 핵심"이라며 "피해자나 유가족,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나 판단, 섣부른 조언은 삼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있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지와 위로가 된다"고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사건 보도와 관련해 "가해자의 정신질환 관련을 내용을 기사 제목이나 도입부에 포함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해자의 우울증 치료 병력이 우울증의 폭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이 자칫 우울증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는 치료를 막아서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가해자의 범죄와 정신건강의 문제는 충분히 조사하되 가해자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전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논리는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치료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가해 교사가 조기 복직 때 제출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