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사흘째도 '12·3 비상계엄' 공방…'대선주자 1위' 김문수 관심 집중

野 "12·3 비상계엄 위헌"…與 "탄핵 남발로 국가시스템 마비"
김문수 "계엄 내란 여부는 법원이 판단…대선출마 생각 없어"
이주호 "'하늘이법' 여야 협의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에도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으로 '대행민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공세를 펼쳤고, 야당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대선주자 1위'에 올라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野 "12·3 비상계엄 위헌"…與 "탄핵 남발로 국가시스템 마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질의에서 김석우 법무무 장관 직무대행에게 '12·3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고 보느냐'고 물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동조자들은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통치라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어떤 헌법과 법률도 국회 활동을 제한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윤석열 내란수괴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실제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고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기도했다"며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문제 삼았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야당의 '줄탄핵'으로 국가시스템이 마비됐다고 공세를 취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파면 절차를 해서 그 직위를 공석을 만드는 것"이라며 "연이은 탄핵 남발로 국가의 중요 직책이 공석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무정부상태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도 사실상 내란"이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에 대한 주도 세력의 반성 및 사과와 함께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행민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탄핵소추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판결이 있어야 하고, 정부 인사도 주춤거리지 말고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문수 "계엄 내란 여부는 법원이 판단…대선출마 생각 없어"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김 장관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에 대한 국무위원의 사과 요구 거부'와 관련해 질의하자 "저는 계엄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계엄이 내란인가 하는 부분은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계엄이 내란과 같은 것이라는 정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헌재에서 내란죄 부분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란범, 내란수괴나 내란에 대한 선전·홍보를 한다는 것은 법률적 범죄행위이므로 그 부분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김 장관의 노동운동 경력을 거론하며 추켜세우기도 했다. 임 의원은 "(김 장관이)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 친일파라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노동운동가 김문수는 기득권과는 거리가 멀고 아주 청렴하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에게 "대권 도전하시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은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 이주호 "'하늘이법' 여야 협의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

최근 논란이 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이 부총리는 김종양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긴급조치, 분리, 직위 해제, 휴·복직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이 굉장히 시급해 보인다"며 "이런 사안들을 포함해 '하늘이법'을 조속히 여야와 협의를 통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 참여 학생의 학교 안전관리나, 또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 등 학교 안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 대전교육청 감사를 곧 시작한다"며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과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이 불거진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자기 꿈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은 어떤 경우에든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에 대해선 "속도가 늦으면 쓸모없는 반도체가 되지 않냐"며 "지금은 무조건 주52시간제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노동정책을) 주 단위로 끊지 말고 조금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