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탄핵 반대' 여론 의식했나…한발 물러선 헌재

18·20일 尹 변론기일 추가 결정…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신문
'속도전→신중심리' 선회 기대감…'신속한 결정 명분 쌓기용' 분석도
국힘 "형사재판일 겹쳐" 유감 표명

지난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앞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이번 주 추가 지정한 가운데 재판부가 들끓는 탄핵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여권에서 퍼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에서조차 지난 15일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는 등 민심 변화를 헌재가 감지하고 신중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하지만 헌재가 신속한 결정의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명분 쌓기 차원에서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동시에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평의를 갖고 18일(제9차)과 20일(제10차)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18일에는 서류 증거 조사가 이뤄지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의 입장 표명이 있을 예정이다.

20일에는 오후 2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20일에는 형사 재판 일정이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며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일정 변경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총리의 진술내용 ▷윤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로 여권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홍 전 차장의 대응 카드 ▷와병 중인 조 청장의 출석 여부 등을 관전 포인트로 꼽는다.

국민의힘은 변론기일 추가는 환영하면서도 택일을 20일로 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충분히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고, 당 대표를 지낸 판사 출신의 김기현 국회의원은 "(형사재판 일정을) 알고도 (20일로) 지정했다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들께서는 본인의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에 입각한 공정한 변론 진행을 통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