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자 외교장관 공동성명…對北 제재·완전한 비핵화·핵우산 재확인

북미 대화보다 기존 원칙 고수…유엔 안보리 결의 확고한 의지
"어떠한 도발'위협도 용납 안 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외교부 제공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유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3국 공조의 기본 틀을 재확인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대화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한미일의 기존 대북정책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했다.

아울러 "한미일은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3자(한미일)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미 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한일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음을 재강조했다"며 "미 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동성명은 북한 내에서, 북한에 의해서 오랜 기간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했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세 장관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트럼프 2기 임기 중에도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체제가 유지될 것이며, 기존 대북 원칙의 큰 틀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일단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속에 크게 약화한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하기로 한 대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북한의 기대와 어긋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