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헌법재판소에서 18일, 20일에 뒤늦게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을 하긴 했습니다. 원래는 8차례만 기일을 일방적으로 잡았잖아요. 두 번 더 지정하긴 했는데 이 20일이 형사 재판이 있는 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형사 재판이 있는 날이고 그날 구속 취소에 대해서 판단하기로 한 날 아닙니까?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된 건데 알고도 일부러 20일로 잡은 건지 아니면 우리는 이거 신경 안 쓰니까 그냥 그냥 간다 이런 건지?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지금 이런 변론 기일을 일종의 TF 팀이 잡는 건지 재판관들이 모여 잡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20일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있다는 거는 헌법재판소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걸 같이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재판의 경우에도 먼저 잡힌 재판이 있으면 그걸 피해서 잡아요.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출석해야 되면 헌법재판소는 못 온다는 것이거든요? 못 오면 방어권의 침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 변론 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조명이 돼서 변동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헌재가 굉장히 무리하게 변론 기일을 잡고 있는 게 이번 주가 헌재가 굉장히 일정이 많습니다. (중략) 헌재가 지금 이번 주가 슈퍼 위크인데 이렇게 많은 재판들을 매일매일 하겠다라는 게 왜 가능하냐? 속도전 하는 건요, 답을 정해놓으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해도 우리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재빨리 재판 심리가 가능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헌재가 20일 법원에서 형사 재판 잡은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겹치게 잡았다는 이유는 아마 그다음 일정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을 해놓은 게 TF인지 문형배 소장 대행이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다음에 뭔가 꼬일까 싶어서, 미리 잡은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20일 겹치게 한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변론 기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이런 국민적 불신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문형배 대행이 최근에 자꾸 심리에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 이렇게 강조해서 잇따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준우: 그래서 지금 이게 큰 화제가 됐었는데 워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인데 내가 쓴 게 아니다. 탄핵 심판 TF에서 올라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지금 뒤에서 헌재 절차를 조정하는 그림자 재판관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TF가 '그림자 재판관'이라 할 수 있는 거냐. 또는 그냥 말 그대로 TF냐. 그걸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대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대본을 이라고 얘기하면 대본을 쓰는 작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가가 누구냐 재판 연구관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냐 아니면 정치권 인사가 개입되는 거냐 등등 여러 오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을 향해서 대본을 짭니다. 안 그러면 대본 짜기가 엄청 힘들어요. 나경원 의원이 이 대본 논란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헌재 소송 지휘권이 TF가 써준 대본에 의한 것이라는 궤변을 누가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대규: 나경원 의원 본인도 판사를 해봤으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순서지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판을 처음 하니까 증인 신문 누구 하고 그다음 증인 누구 하고 변호인에게 의견을 주고 이번 주 변론 종결하고 이런 순서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대본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시나리오까지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본을 하나하나 무슨 발언까지 하는 거를 적는 거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재: TF에서 대본을 준다. 내가 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문형배 재판관이 했습니다. 헌재소장 대행이 이런 말을 국민들에게 하면서 종이를 이렇게 들여 보이는 것도 이거 상당히 생경한 모습이에요. 일반 국민들은 재판관들이 직접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헌법연구관들이 TF를 꾸려서 대본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 뜬금없다고 생각하거나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게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지금 TF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헌법연구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규: 헌법재판소에 한 300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헌법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헌법 소장에 의해서 임명된 자체 연구관이 한 60명 정도고 법원에서 온 판사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엘리트 코스 중에 엘리트 코스죠.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이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원래는 9명인데 9명에서 지금 수백 건의 사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 과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연구관들이 거의 다 의견을 내고요.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한 명당 연구관 3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어떤 우려가 있냐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문제 되는 게 형사소송 기록을 송부해 올 수 있냐, 없냐 형사소송법 제312조 증인 신문에 대해서 전문 증거 있냐, 없냐 이거는 사실 법정에서 직접 변론을 해본 사람만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경각심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이게 TF팀이 만약에 헌법연구관들이 들어갔다. 그럼 헌법연구관들이 형사 기록만 보고 나서 "이거는 뭐 결론 났네" 이렇게 회의를 할까 봐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준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하면 헌법재판연구관들이 누구인지 그걸 공개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베일에 쌓여 있거든요. 혹시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든가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면 헌법재판관도 지금 거의 40%가 지금 우리법연구회 성향이라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연구관들도 절반 정도가 만약에 특정 성향이다? 그러면 그 연구관들이 써준 대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 이슈가 제가 보기에 오늘이나 내일 헌재에서 아마 거기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동재: 법조계에서는 과거에 유남석 소장 때 임명된 진보적인 성향의 연구관들이 현재 내의 여론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 유남석 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소장을 했었던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연구관들이 임명이 됐다.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연구와 토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진보적인 성향의 연구관들이 이 재판을 한쪽으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는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선들이 왜 있냐. 헌재가 그동안에 불공정 시비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좌파 성향 매체에 헌법연구관 출신들이 인터뷰를 자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 의견을 내비치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것과 헌법연구관 출신이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로 하여금 앞으로 탄핵 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호도하는 기능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약간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죠 굉장히 이거 부적절하고요. 헌법연구관이 익명으로 인터뷰할 때 만약에 대본 작성하는 10명의 TF에 참여하는 연구관이다 하면 이거는 여론몰이라든가 헌법재판관한테 예단을 심어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연구관들이 언론의 특정 성향의 언론에 자주 나와서 인터뷰하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유남석 소장 이분이 2021년도에 지금 그 논란이 되고 공수처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헌재에서 6 대 3으로 위헌 판단할 때 이분이 합헌 결정을 이끌었던 소장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연구원이 있습니다. 헌재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중 전세계 최초로 이 헌법재판연구원을 따로 두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10명을 따로 TF를 만들어서 대본을 작성하게 했다? 그건 더 투명하게 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동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재가 민주당에 지금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절차적 하자를 빨리 보완하라라는 힌트를 준 것이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와 민주당의 약속 대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요, 민주당이 사후 추인 논리를 만들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규: 사후 추인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 마은혁에 대한 동의안을 취소하고 그 자체를 다시 한 번 의결을 해야지 무슨 결의촉구안 가지고는 사후 추인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결의 촉구안은 제가 보기에 행정력의 낭비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가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 다음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말이 나오면 "야, 우리가 지금 절차상 흠결이 있대, 빨리 결의하자" 그래서 결의해서 넘기는 이런 식으로 일이 다 진행되면 이게 대한민국이 혼란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의 촉구에 대해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요.
▷이동재: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다음으로 광주 집회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광주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중략) 상당히 많은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대변인님 몇만 명 운집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준우: 네, 지금 거의 집회가 경찰 추산으로는 처음에 발표하지 않았다가 오늘 또 비공개 추산으로 해보니까 한 3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과 반대를 비교하면 탄핵 반대 쪽이 3배 더 많았다. 이런 의미겠죠. 전국에서 모인 것도 있었고요. 또 현장에 있던 광주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이 정도 규모가 이루어졌다. (중략)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전한길 선생님이 강사로 나섰는데 이 영상 누적 조회 수가 화제가 됩니다. 16일 오후 기준 172만 회가 조회됐습니다. 반면에 탄핵 찬성에 나온 또 다른 역사 강사가 있죠. 황현필 선생이 연사로 올라와서 강의를 했는데 이 영상 조회수는 21만에 그쳤다고 합니다. 탄핵 집회 규모로는 3배 이상 차이 나고 영상 조회수 규모로는 8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이게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여론이 어떻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말 집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동재: 경찰이 공식적으로 추산했을 때 광주 탄핵 반대 집회에 3만 명이 넘게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탄핵 찬성 집회는 1만 명 정도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공식 추산에서 일반적으로 곱하기 2~3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의미 없다" "동원된 거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강대규: 맞아요. (중략) 동원됐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당혹스러우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동원돼도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광주라는 성지 같은 곳에 버스를 타고 단체로 동원된다? 이거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보기에는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재: 동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참 불쾌할 수가 있는 말인 게 전국에서 그냥 광주를 찾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구나 부산 천안 같은 집회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가시기도 하는데 이걸 두고 동원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
▶이준우: 지금은 MZ세대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감정) 그런 게 다 잊혀진, 뛰어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국민 소득 1인당 4만 불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역 감정이 없는 거죠.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왜 광주, 민주화의 성지에 와서 그런 집회를 하느냐"라고 지역 감정, 지역주의 망령을 소환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본인이 지금 광주에서 지지율이 좋지가 않아요.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90%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70%가 안 돼요. 65%에서 50%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이거든요. 광주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서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 본인의 입지가 더 낮아지겠죠. 광주에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까 봐 그게 아마 두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명하고 강한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전한길 선생님이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이든 영남이든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는 과거 위기를 겪을 때마다 똘똘 뭉쳐서 극복을 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적 위기 역시 모두가 하나 되어 뭉친다면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광주 집회는 한국의 고질적인 지역 갈등의 그런 종식을 뜻한다 이렇게 재차 말했습니다. 아까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지역 갈등이 팽배했었는데 이런 작은 하나의 계기를 토대로 조금씩 특히 2030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지역 갈등의 벽이 무너져 간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마지막으로 하나 좀 다뤄보고 싶은 부분이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할 때 같은 시간에 탄핵 찬성 집회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속옷이나 수영복 같은 걸 입혀놓고 비하하는 딥페이크 AI 영상이 수차례 상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너무 저열해서 저희가 별도의 사진이나 영상 띄우지 않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준우: 공공 장소였거든요. 그 영상이 공공 장소에서 10분 이상 이제 틀어졌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족들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로 만든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모습이라든가 속옷만 입은 모습을 보여 주면서 선정적인 장면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 제재를 하지 못한 데 책임이 크다라고 보고요. 그 영상이 나왔을 때 관리자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바로 안 했다는 것은 사전 교감에 대한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황현필 강사가 올라오는 이 탄핵 찬성 집회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어떤 논리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가짜 영상을 동원해서라도 모독하고 모욕하는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면 그건 오히려 더 광주 시민들한테 더 심판받을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가로 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본인이 여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논란은 전국이 아는 내용이죠. 그와 관련해서 가짜 영상이 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이렇게 되면요. 서로 양쪽 진영에서 정치는 사라진 세상이 되는 건데 정말 이건 있어서 안 되는 일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동재: 대통령실에서도 법적 조치를 이제 거론을 했는데,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받을 수가 있나요?
▶강대규: 성폭력 범죄 특별법 13조에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죄명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신체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을 하거나 가공하고 편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거를 배포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이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범죄예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선을 넘었어요. 풍자가 아니라 이건 범죄입니다. 이거 만든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고요. 이건 징역형 가야 돼요. 이건 집행유예도 가면 안 됩니다. 집행유예를 가면 누군가 또 모방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든 사람도 구속하고 이걸 영상을 튼 사람도 구속시켜야 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
"머지않아 찾아 뵙겠다" 한동훈 복귀설에… 與 "성급한 판단" 분란 조짐
[단독] 문형배 거짓 논란…헌재, 증인 질문지 선제출 압박했다
신지호 "한동훈, 달걀 세례 받더라도 당원과 진솔한 회한 나눌 것"
"이재명 암살시도, 배후 있을 듯…尹정권 고의 은폐로 오리무중" 민주당 재수사 촉구
이철우 "국힘, 조기 대선 운운할 땐가 尹대통령 지키기 총력 쏟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