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2개 시·군 참여 '지방정부 회의' 출범

17일 경북 청송서 첫 회의…APEC 성공개최 공동 결의문 채택도
道-시·군 수평적 관계 재설정…지방분권 협력 새 모델 기대감

경북도는 17일 청송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22개 시·군과 함께하는 '경북 지방정부 협력회의' 출범식을 열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가 17일 출범했다. 새롭게 구성된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지방정책 추진의 최고 심의·합의 기구로서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날 청송에서 지방정부 협력회의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 이후 이철우 도지사, 김주수 시장·군수 협의회장(의성군수) 등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경제·문화·평화 등을 상징하는 정상회의로 개최해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역사적 대전환점으로 만드는 데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관련 협의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해 시·도지사 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등이 있다.

이번에 출범한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다른 협의체들과 차별성이 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핵심은 도와 시·군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 재설정이다. 도는 기존의 수직적 관계를 타파하고,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을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협의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협의체 전반을 이끈다는 점이 수평적 관계의 상징적 예다. 앞으로 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등 당면 과제와 함께 저출생 극복이나 국제행사 개최, 재난 안전 대응 등에 있어 도와 시·군이 정책 입안단계부터 실행, 후속조치 등을 함께 협력해 성과를 공유한다.

경북도는 17일 청송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22개 시·군과 함께하는 '경북 지방정부 협력회의' 출범식을 열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북도 제공.

또 상향식 안건상정, 안건 제안 건수 비중도 도와 시장·군수협의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도는 도정 주요 시책, 현안 사항 등을 제안하는 한편 각 시·군의 시장·군수협의회 논의 안건 위주로 제안해 실무협의 등을 거쳐 최종 안건으로 상정하는 형태다. 안건 상정 후에는 협의·조정 등을 거쳐 대안 모색이나 장기 과제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분기별 1회 회의를 열고, 안건 심의 결과 후속 조치로 경북연구원 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해 도정시책에 반영하거나 정부 정책화 및 법·제도화 건의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협력회의 위원으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외에 대학·경제·연구기관 대표로 정태주 안동대 총장, 윤재호 경북 상공회의소 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철우 도지사는 "민선 자치 30년을 거치는 동안 지방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와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며 "지방 정부도 충분한 역량이 갖춰진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분권 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17일 청송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22개 시·군과 함께하는 '경북 지방정부 협력회의' 출범식을 열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