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형배 거짓 논란…헌재, 증인 질문지 선제출 압박했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 도중 포착된 허탈한 표정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YTN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제7차 변론에 앞서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대신문사항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신문사항이란 증인의 거짓이나 위증을 밝히기 위한 질문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게 '변론 때 증인에게 물을 질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특히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 핵심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관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사항도 미리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제7차 변론에 앞서 문 대행은 "먼저 증인 반대신문사항 제출에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하겠다. 증인 반대신문사항을 1일 전에 제출해 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은 없다. 다만 동영상 상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심판사무과 직원이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요청한 적은 있다. 하지만 심판사무과 직원이 증인에게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공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헌재 홈페이지를 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4일 예정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3일 미리 반대신문사항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압박이 없었다면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내지 않았을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4일 있었던 증인 반대신문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증인 반대신문사항을 제출한 목록.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윤 대통령 측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반대신문사항을 하루 전 미리 내긴 했지만 홍 전 차장 반대신문사항만은 절대로 미리 제출할 수 없다고 버텼다. 계속된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는 홍 전 차장 신문이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반대신문사항을 법원에 미리 내는 것은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에서도 거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증인신문 4시간 전 반대신문사항을 헌재에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 헌재의 거듭된 압박 때문이었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석 헌재사무처 사무관은 홍 전 차장 반대신문이 있던 4일 오전 11시12분부터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 약 1시간 마다 총 4차례 전화를 걸어 끊임 없이 반대신문사항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홍 전 차장 증인신문은 오후 5시30분에 예정돼 있었다. 압박에 못이긴 윤 대통령 측은 오후 1시30분 질문지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증인신문 4시간 전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법연구회 등 헌재 신뢰도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불공정 심판 논란에 빠진 헌재가 이 질문지를 탄핵 청구인단 쪽에 미리 공유했을지 누가 아냐"며 "탄핵 청구인단의 증인신문은 확인 목적에 불과해 의미가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반대증인신문으로 증인들의 위증이나 거짓을 뒤집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 보고 신문사항을 미리 내라는 건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했다.

반대신문사항 제출을 압박한 이석 사무관은 "공보관실에 물어 보라"고 했다. 천재현 공보관은 재판부와 헌재 사무처를 하나로 보지 말고 독립된 개체로 봐 달라고 했다. 그는 "문 대행 말은 '재판부'가 요청한 게 아니라 '사무처'가 요청했다는 말이었다. 재판부가 사무처에 이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협조 요구였다. 강제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형사 재판에서도 반대신문사항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는다. 헌재가 제출하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강제가 아니라 협조 요청이라서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반대신문사항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증인신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이미 대부분 끝났기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됐다.

문 대행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