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中 정보유출 논란…'딥시크 포비아' 확산

미국 퇴출 위기 틱톡, 미국 서버이용 선언에도 신뢰도 낮아
광범위한 정보 조작 우려도 제기…정부 대처 시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2월 15일 토요일 6시부터 잠정 중단되었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정보 유출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제품 및 서비스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딥시크 포비아'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퇴출 위기 틱톡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정보 유출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2017년 11월 소셜미디어 플랫폼 '뮤지컬리'를 인수한 후 이듬해 10월 이를 틱톡으로 통합한 뒤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틱톡의 북미 이용자 수는 2018년 1천200만명, 2019년 4천900만명으로 4배로 불어난 데 이어 2020년엔 8천200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런 급성장 속에서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틱톡의 검열 우려가 제기됐다.

호주의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2020년 보고서 '틱톡과 위챗'에서 틱톡의 미국인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심도 있게 다뤘다. 틱톡 운영 초기에 실제로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돼 처리된 바 있고, 바이트댄스 측도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틱톡은 이후 미국인 사용자 정보에 대한 중국 측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보고서는 2017년 발효된 중국의 국가정보법을 근거로 틱톡이 현실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국가정보법 제7조에서 '모든 조직과 국민은 모두 법에 따라 국가정보업무를 지지·협조·호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SPI의 보고서는 부록에서 바이트댄스와 중국 공산당과 연계도 상세히 다뤘다. 바이트댄스는 2017년 4월 사내에 '중국 공산당 위원회'를 설치했고 이는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에 따른 조치로 공산당 당헌에 해당하는 당장엔 민간 기업에도 당 하부 조직을 두게 돼 있다.

미국 정부가 사업체 매각 등을 카드로 내세워 압박하자 틱톡은 미국인 사용자 정보를 미국 기업인 오라클 서버에 저장하고 이런 정보에 대한 외부 접근을 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호되는 미국인 사용자 정보는 일부에 불과하고,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정보 대부분을 '데이터 브로커'들로부터 사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범위한 정보 조작 주장도 제기

호주 싱크탱크 ASPI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 '중국 특색의 진실과 현실'은 중국 공산당의 '정보 캠페인'이라는 큰 그림에서 정보 유출 우려를 다루고 있다.

정보 캠페인은 정보에 영향을 주거나 정보를 교란, 손상, 조작하고, 이런 정보를 의도적으로 대규모로 유포하기 위해 표적화되고 조직화한 정보운영 계획을 뜻한다. 기존의 미디어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가상현실, 게임 등 신기술까지도 활용해 중국에 우호적인 가치관과 현실 인식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SPI 측은 이런 정보 캠페인을 주도하는 구체적인 조직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의 '중앙 선전사상문화공작 영도소조'가 당의 선전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기구이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가 중국의 미디어와 출판 산업을 감독하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사이버 콘텐츠를 관리한다.

특히 ASPI는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와 중국 인민일보 계열의 데이터 관리회사인 인민데이터베이스(인민DB)와 연계에 주목했다. 인민DB의 파트너 기관엔 국방부, 교육부, 교통운수부 등 정부 부처뿐 아니라 국영·민간기업도 포함된다. 그중엔 테무를 자회사로 둔 핀둬둬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핀둬둬와 인민DB와 공유하는 데이터가 어떤 유형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테무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테무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사용자 정보가 모회사, 자회사 및 계열사와 법 집행기관, 정부 당국 등과 공유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무가 소비자 선호도를 보여주는 여러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이런 테무의 데이터가 특정 국가, 특정 언어 사용자 집단,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선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SPI는 "세계 각국이 틱톡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며 "중국의 선전 시스템과 핵심 기반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